美전문가들 “北核 동결은 첫 단계…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美전문가들 “北核 동결은 첫 단계…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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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핵 동결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3일 보도했다. 

또한 그들은 핵 동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일 뿐, 핵 시설과 핵무기 폐기와 함께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핵 동결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에 대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을 상기시켰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은 비핵화 목표를 위한 과정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말했다.

비핵화를 위해선 핵 분열성 물질 생산과 무기화 중단,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이 있어야 하고 핵무기와 핵무기 시설의 해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최종 목표로 여기는 관리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항복이라고 덧붙였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은 좋은 출발점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결을 시작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검증의 단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치는 영변 핵 시설 폐쇄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실험 시설들의 불능화를 의미한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도 비핵화 일괄타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선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결 단계에서 핵 신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 신고는 팩키지로 이뤄질 수 있는데, 우선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장소와 생산량, 이어 핵무기 생산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숫자와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핵 동결을 미-북 외교 재개의 시작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동결은 검증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검증 없이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을 시작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며, 동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 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북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먼저 끌어내는 것은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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