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영토서 美北 우리운명 좌우, 文 끼지도 못하나?
韓영토서 美北 우리운명 좌우, 文 끼지도 못하나?
  • 김평우 재미 구국재단 이사장(변호사, 전 대한변협회장)
  • 승인 2019.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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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주권 포기한 문재인 하야하라”

사랑하는 태극기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6월30일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판문점 북한 구역에서 김정은을 만나 세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장소에서 6.25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양국 지도자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며칠 전에 갑자기 합의하여 의전도 없이 만나서 북한핵폐기를 논의한 것입니다. 확실히 이례적인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담이 끝나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자 평소 트럼프에 대하여 비판적이던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한국의 보수 유튜버들은 트럼프가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치쇼를 벌렸다느니, 완전한 북한핵폐기 정책을 포기하고 현상동결하기로 합의하여 북한에게 양보하였다느니 하며 트럼프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지난 2년간 세계만방에 공표한 북한햭 완전 폐기정책을 대통령이 멋대로 하루아침에 뒤집어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추측이고 억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정치쇼처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치를 텔레비전의 리얼리티쇼처럼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방식 아닙니까? 싱가폴회담도 그랬고, 하노이 회담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 정상이 만나서 무엇을 주고 받았는냐는 거래(deal)의 내용과 성과이지 회담의 방식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두 차례 회담에서 미국이 김정은에게 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여 김정은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정치쇼의 들러리만 섰습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국제적 망신만 당했습니다.

◇김정은도 문재인도 트럼프쇼의 들러리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둘 다 실속은 하나도 없이 트럼프가 연출, 주연, 감독하는 판문점 정치쇼에 출연하여 주연배우를 빛내주는 못난이 조연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북회담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특히 이번 판문점회담은 그 성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인민의 태양신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그동안 트럼프에게 두번 속고 당했으면 못오겠다고 버틸만도 한데 이번에도 역시 무조건 달려 왔습니다. 마치 야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장인 어른에게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매고 허겁지겁 달려나와 인사드리는 착한 사위의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부르면 김정은과 문재인은 아무 때고, 아무데고 의전도 없이 달려 온다는 것을 북한인과 한국인,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난 2년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성금을 갖다 바치고 두 손을 모아서 머리를 조아리며 김정은 지도자를 찾아가 인사드렸습니다.

중국의 황제 시진핑 역시 많은 선물을 싸들고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에게 정중히 인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며칠 전에 트위터를 날려 김정은을 판문점으로 불러내 만난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대한민국의 못난 대통령 문재인 위에 자신들의 영도자 김정은이 있고 그 옆에 중국의 시진핑이 있고 그 시진핑위에 미국의 트럼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의 핵을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 북한핵은 북한이 사용할 수 없는 저주받은 무기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도저히 남한을 이길 수 없는 북한의 김일성 독재왕조가 생존을 보장받는 마지막 방법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이 핵무기입니다. 사용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생존은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70여년 전에 핵무기가 개발된 이후,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폭격이나 제제를 가하여 개발을 포기시킨 사례는 있지만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무력이나 경제제제로 폐기 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유엔이 아무리 경제제제를 가하여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완성된 핵무기를 내놓게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김정은을 제거하고 자유를 쟁취하면 북한의 핵무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요컨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독재를 타도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독재를 타도하려면 독재자의 권위, 신화, 존엄, 안전을 깨부셔야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예고도 없이 트윗으로 김정은을 불러낸 트럼프

트럼프는 바로 이 원리를 꿰뚫어 보고 미북회담을 통하여 김정은의 신화를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도 이를 알지만 꼼짝 못하고 미북회담에 끌려 나오는 것은 동해안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 세계 최강의 항모전단이 김정은의 손발을 묶어서 회담장에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꼼짝 없이 당하는 것은 만년 독재로 자신의 부귀영회를 누리겠다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여 동족과 이웃나라를 협박한 죄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핵무기로 이웃과 미국을 공개적으로 협박하여 온전하게 살아남은 독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문제는, 트럼프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닙니다. 유엔과 미국도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핵무기를 아무런 해결 능력도 해결 수단도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노벨상이나 선거의 숭리를 노리고 해결사로 나서서 국민과 세계를 속이는 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결사로 나서서 제안 한다는 것이 고작해서, 트럼프님, 제발 김정은과 전쟁해서 우리 다 죽이지 마십시요.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돈이고, 주권이고, 뭐고 다 드릴터이니 트럼프님은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세요. 고작 이런 것입니다. 그러자고 지난 두 번의 미북회담을 중개하고 이번엔 판문점 회담까지 중개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동족이라지만 엄연히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시민 수백만을 죽였고 지금도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적국 북한의 독재자 아닙니까? 어떻게 명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김정은이 7천만 한국인을 대표해서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운명을 협상하도록 내버려둔단 말입니까? 이러고도 독립, 자주, 자유의 국가입니까?

◇대통령의 주권포기 반역행위 질타 목소리 없어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야당의원이라는 사람들중 한 사람도 자기 나라 대통령이 저지르는 명백한 주권 포기의 반역행위를 비판하고 질타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년 선거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소위 보수 유튜버들도 주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정치쇼를 해서 내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든 말든 그것은 미국의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마치 미국의 민주당당원들인냥 트럼프의 재선을 막는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나마 고영주 변호사님 한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제를 파악하여 한마디 시원하게 외쳤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반역자 문재인 하야하라”

태극기 애국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영주 변호사님 따라서 외칩시다.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반역자 문재인은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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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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