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병력, 라오스 軍 능가...‘특공대’는 軍 UDT 버금
軍에도 없는 최신 첨단화기까지 갖춰 ‘문민 통제’ 불가피
‘독립 망상’ 접고 ‘국민’만 보는 ‘민중의 지팡이’로 남아야
38구경 권총, 9mm구경의 P7 반자동권총과 MP5 기관단총, 45구경의 UMP 기관단총, 5.56mm 구경의 M16A1, HK416, Mk.18 전투소총, 7.62mm 구경의 PSG-1 반자동 저격소총, 12.7mm 구경의 M107 저격소총. 거기에 장갑차와 기동헬기까지....
대한민국 경찰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일선 경찰들이 집단 항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무장 수준을 감안하면 이들의 집단 행동은 ‘군사 반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25일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다. 이 장관은 그저 징계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도 했다.
경찰은 일반 국민에 대해 직접 무력을 쓸 수 있고 군대보다 훨씬 손쉽게 국민에게 발포도 할 수 있다. 실례로 1982년 4월 26~27일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일대에서 일어난 우범곤 순경 사건이 있다. 우 순경의 총기 난사로 무려 6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33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6명의 희생자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했다. 특히 20세 이하의 희생자가 무려 16명이었고 생후 1개월 된 갓난아기를 포함해 10세 이하 희생자도 6명이었다. 경찰의 무장 상황을 보면 지금도 우순경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만큼 경찰에 대한 통제는 일반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엄격하고 철저해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 경찰 병력은 보유 장비와 수준을 보면 웬만한 소국의 군대를 능가한다. 현재 경찰 병력 규모는 약 13만 명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라오스의 육·해·공군 병력을 모두 합친 숫자가 13만 명이다.
무장 수준을 보면 일선 지구대나 경찰서의 경찰관들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특공대 무장 수준은 일선 경찰관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우리 군의 특수목적부대인 육군특수작전사령부(특전사),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공군 공정통제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오히려 대량도입을 염두에 두고 제식으로 편성된 장비만을 사용해야 하는 군에 비해서 경찰은 소량 장비만을 도입해 장비 선택이 훨씬 자유롭다.
경찰특공대가 보유한 일부 장비는 군 장비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기도 한다. 경찰특공대는 특수부대 중에서 가장 총기와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부대 중 하나다. H&K P7,UMP45(기관단총)등 다양한 총기들을 도입하다가 2018년부터 HK416(M16전투소총 개량형)과 Mk.8 CQBR(근접전용 단축형 전투소총)를 도입해서 MP5(경찰특공대 표준화기)와 함께 주력화기로 운용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M107LRSR대물저격총(콘크리트벽 관통)까지 운용한다. 그 외에도 수많은 총기들을 보유 중이며, 대원들이 구매하는 사제 장비 외에도 기본 보급의 질이 상당히 높다.
장갑차로는S5 장갑차를 사용하다가 베어캣 장갑차과 senator APC 장갑차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진압용 사다리차로 주로 포드 F350을 쓰고 새로 도입된 베어캣 장갑차에 사다리를 장착해 사용한다. 폭발물처리차량으로는현대 메가트럭을 사용한다. 3t이하 방폭트레일러를 끌고 와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특공대는 전국 15개 시·도 경찰청에 편성돼 있다. 평균적으로 1개 경찰특공대의 인원이 40명 내외로 편성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은 600명 이상의 정예 병력을 보유한 셈이다. 이 정도 정예병력과 최신 화기를 보유한 경찰특공대가 작정하고 무력행사에 나서기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체적인 화력과 인원은 당연히 군대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찰특공대는 테러진압이라는 목적에 맞춰 시가전과 실내전의 전문가로 훈련받는다. 장갑차와 기동헬기까지 갖추고 있어 기동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군대와의 전면전은 당연히 어림도 없지만, 국지적인 점령전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 이들이 중요 지역이나 건물을 점령하고 농성전에 들어간다면 군의 정예병력을 투입한다 해도 쉽게 진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런 무력을 가진 경찰이기에 이들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지휘권자의 판단과 지휘, 즉 ‘문민 통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군사 반란’에 준하는 사태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