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어언 3개월 2주가 지났다. 그런데 국정운영 지지도가 갈수록 하락해 32%까지 추락했다. 골수 보수지지층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지지율 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 미진한 것이 중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수사해 관련 공직자를 문책, 처벌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신규원전 백지화, 탈핵시대로 갈 것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토의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탈원전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탈원전 관련 위원회와 여론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한 한국의 원전이, UAE에 원전수출 실적까지 자랑한 원전이, 자국의 대통령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쇄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나 원전 방사능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명분에 불과했다. 더 큰 실책은 탈원전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탈핵 성격이란 점이다. 이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중국에 대해 항복선언에 다름 아니다. 탈핵과 탈원전은 이적행위라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탈원전의 대안으로 집중투자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력망의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의 낮은 효율성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전은 더욱 절실하게 됐고, 전기자동차가 실용화되면서 원전 없이는 전기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길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5년 내내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시절로 거슬러가야 그 행간을 알 수 있다. 그 해 12월 18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열흘 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우리 국민은 핵폭탄을 머리곁에 두고 있다"는 말과 함께 탈원전을 주장했다. 그해 3월 27일 국내 언론은 일제히 ‘트럼프 한국의 핵무장 허용,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이란 제목을 보도했다. 그해 9월 북한의 김정은은 핵실험을 단행했다. 남한에서는 핵무장론의 지지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었는데, 문재인 상임고문은 남한의 탈원전·탈핵을 주장한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뜻밖의 우군(友軍)을 만난 격이 됐다.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핵포기 의혹은 탈원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북한에 비밀리에 원전기술을 유출한 의혹도 있다. 2018년 4월 27일, 1차남북정상회 당시 판문점 다리에서 문 대통령은 불쑥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주었다.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반헌법적 행동이었다. 도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후일 청와대와 통일부는 김정은에게 전달된 USB에는 원자력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1차남북정상회담과 2차남북정상회담(5.14) 사이에 북한 원전 지원에 관한 문건이 17건이 만들어졌음을 인정했다. 1차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원전건설 지원 방안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에는 핵무장에 필요한 재원과 장비 및 기술을 해체하면서 북한에는 핵무장의 재원이 되는 원전을 건설해 준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이적성을 띠는 것이다.

탈핵과 탈원전은 단순히 문 대통령만의 ‘고독한 결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과 검찰 및 공안기관이 합동해 통산부와 청와대에 암약하는 푸락치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칠 의욕이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