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WTO 이사회서 '수출규제' 격돌할 듯
한·일, 오늘 WTO 이사회서 '수출규제' 격돌할 듯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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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 총회 모습. 사진=연합 뉴스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 이사회 총회 모습. 사진=연합 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WTO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 측 참석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핵심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매번 당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내주던 것을 개별 허가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이번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에서 금지한 '수량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TT 11조는 수출입 수량 제한이 관세보다 쉽게 무역 제한 수단을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국가안보상 예외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곤 가입국들의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수출규제를 둘러싼 국내외 비판에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수량 제한' 금지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NHK는 일본 측이 이번 WTO 이사회에서도 "규제강화 대상이 된 품목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데도 한국 측 무역관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돼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요미무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 당국자들이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도쿄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제도) 운용에 관한 재검토이며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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