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경찰 정치적 독립·중립성 잘 지켜졌는가…“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반대 집단행동에 대해 ‘쿠데타’ 발언이 지나치쳤다는 비판에 대해 수용하면서 ‘일부 무분별한 경찰’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국회 대정부질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쿠데타)발언에 경찰관들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입장이 있느냐"고 이 장관에게 질문하자 이 장관은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고 있는 14만명 대부분의 경찰관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제복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면서 헌신에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묵묵하게 일하는 일선 경찰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 없다는 것. 이 장관은 "(쿠데타 관련 발언은)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며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 경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잘지켜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장관은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고위 경찰관에 대한 인사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며 "보좌하는 사람 없이 행안부 장관 혼자 인사를 한다면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아질 것이다.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이야기도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부회장·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 없나’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공개토론회)에서 경제인 사면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당시 한 총리는 "사면은 대통령께서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국회는 이날 교육·문화·사회 분야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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