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은 채용 동결이 아닌 채용 기준과 방식을 먼저 투명·공정화해야 한다.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서울시 및 투자 출연기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절감한 세금을 ‘약자와의 동행’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 정원은 오 시장이 재임한 2011년 3만6600명이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은 이를 5만1227명으로 40%가량 끌어올렸다.

이 가운데 공무원 정원은 15%, 투자 출연기관 정원은 약 50% 늘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도 354명에서 2185명으로 6배 이상 증가시켰다.

다만 오 시장의 일처리 순서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를 생산성에 비해 처우가 월등한 양반·귀족 일자리로 둔 채 신규 채용만 줄이는 자연 감원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 구직자의 기회를 없애는 방식으로 줄이면 4년에서 8년 뒤 박 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인물이 다시 들어서면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직원을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다. 그런 만큼 오 시장은 채용 동결이 아닌 채용 기준과 방식을 우선 투명화, 공정화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린 기관과 인원은 0순위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청년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운영·채용 실태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기관의 민영화, 민간 위탁자 변경, 통폐합, 전면 축소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또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의 예산이 흘러가는 길목에 길게 늘어서 있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장사 중인 수많은 협력업체의 소유·경영 실태도 조사해야 한다.

특히 유착이나 중간 착취를 조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놀고 먹는 상급자의 업무 해태에 따른 사고로 숨진 김 군 같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강력한 양반·귀족적 지위를 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를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국민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치밀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자각과 여론의 압력이 높아지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시장조차 공공개혁을 거스를 수 없게 된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해당한다. 동결보다 투명·공정화가 먼저다. 또다시 죽 쒀서 개 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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