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대북반출 놓고 韓日정부 격돌
불화수소 대북반출 놓고 韓日정부 격돌
  • 최영재 기자
  • 승인 2019.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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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일 경우 文정부 테러지원국 돼

생화학무기의 재료가 되는 전략물자인 불화수소 대북반출 문제를 놓고 한일 정부가 격돌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이 제 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만약 불화수소 대북반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 차원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테러 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제재 가능성도 있다.

일단 우리정부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수출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근거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번주 일본과 양자협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오는 12일 오후에 도쿄에서 할 듯하다"면서 "참석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 협의를 말한다.

이날 성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한 정부의 공식 반박 입장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 텔레비전의 ‘일요보도 THE PRIME’에 출연해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있으면、특례적인 대응을 하던 것(=우대조치)을 중지하겠다는 것이고 (WTO위반의)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당 간사장, “한국이 수입한 화학무기 재료 행선지 북한일 수 있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4일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BS후지 화면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4일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BS후지 화면 캡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5일 "한국에서 대량 발주해 에칭가스를 수출했는데, 한국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의 행선지가 북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7일 후지 텔레비전은 일본 자민당 간부의 충격적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다. “모 시기에 이번의 불소관련 물품의 대량발주가 한국에서 갑작스레 들어왔고、그 후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불화수소는 독가스라든가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다. 행선지는 북조선이다”

한편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산업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생화학무기 통제 위반 49건, 재래식무기통제 위반 46건, 핵공급국그룹 위반 20건 등 최근 3년여 동안 총 118건의 전략물자가 정부 승인 없이 해외로 불법 수출된 것을 밝혀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2015년 14건, 2016년 22건, 2017년 48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8년 상반기에만 34건이 불법수출 되었다.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김기선 의원의 국감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의 불화수소 대북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 계열의 <ZakZak夕刊후지>는 7월 9일자에 “미국은 CIA를 중심으로 북한과 이란에 어디로부터 핵・생물화학병기의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갔는가를 철저하게 조사해 왔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존재가 부각되어 백악관이 격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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