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통상보복에 여야 온도차…"삼성이 불공정" VS "정부 무대책"
日통상보복에 여야 온도차…"삼성이 불공정" VS "정부 무대책"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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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통상보복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야당은 정부의 준비와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들에 화살을 돌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말 분통이 터진다"며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회사가 오히려 일본 업계를 1위로 띄워올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제재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소재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70~90%에 이른다. 반도체 핵심소재인 리지스트와 불화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92~93%로, 일본이 글로벌 시장을 좌우하고 있다.

보통 무역제재는 무역적자국이 취하는 조치인데 우리나라를 상대로 막대한 흑자를 올리고 있는 일본이 이례적인 수출제재를 취한 것은 첨단기술력이 집약된 반도체 필수소재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것이다.

우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소재·장비)기업에는 거의 지원을 안한다. 완전히 불공정하게 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성장함에도 국내 장비와 소재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반도체업계가 매우 불공정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국내에서 (소재·장비가)개발됐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써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기업들이 대단히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 피해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겠다"며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차분하지만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일제히 정부가 준비도 미흡했고, 대책도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항소하면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대책은 정말 무대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당장 문제가 발생했는데 2~3걸리는 WTO 제소와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을 말하는 것은 대책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윤 의원은 "부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개발(R&D)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짚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악화됐는데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정 차관은 "충분히 예상했다"며 "일일이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해왔다"고 답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WTO 제소는 몇년 걸리는데 그간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며 "WTO 제소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차관은 "여러 대응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 대응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는 "정부는 당연히 미리 (일본의 보복조치를) 감지했다"고 반박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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