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하면서 백신패스 정책을 내놓자 여론 일각에서는 ‘차별’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당국은 ‘차별’이 아닌 ‘약속’이라면서 재택치료 지원금 항목에 접종자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당국은 코로나와 관련, 적절하고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제외하고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재택치료 비율은 전국 58.9% 수준이다.

중수본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부담 완화’ 항목에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 접종자’일 경우 기존 생활지원비 이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가 배송되며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게도 자가검사 키트와 4종 보호구세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과 진료·약 처방이 이뤄진다.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재택치료자에게도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 내용을 살펴보면 10일 기준, △1인 가구 33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06만9070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백신 접종자의 경우 이 지원금에 추가 생활 지원비가 제공된다.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90만5000원 수준이던 지원금이 136만5000원 정도로 불어나는 것이다.

미접종자라서 기본 지원금마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이 아니라는 당국의 취지와 걸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별이 아닌 약속. 그러나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규제 안에서 잉크가 마르지 않은 PCR음성 확인서 없이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혼밥’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