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동결' 연일 선긋는 美…전문가 "검증 없으면 무의미"(종합)
'北 핵동결' 연일 선긋는 美…전문가 "검증 없으면 무의미"(종합)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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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북한이 핵동결 등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일부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핵동결' 협상 전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사실이 아니다"며 재차 부인했다.


1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 정부가 일부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보도 내용을 확고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비건 대표가 관련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다면서 따라서 그 안에는 어떤 진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지난 9일에도 "핵동결은 결코 비핵화 과정의 해법이나 최종 단계가 될 수 없다"며 북한과 비핵화 협상 최종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한국 언론은 앞서 미 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는데 동의하면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외에도 북한과의 '평화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핵동결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오던 '일괄타결식 빅딜' 대신, 사실상 북한이 요구해 온 단계적 접근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미가 실제로 핵동결과 일부 제재 유예를 맞바꾸려 시도하더라도 핵프로그램 신고 및 동결·폐기에 대한 검증 방법을 놓고 양측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북핵 6자회담에서 핵시설 폐기에 합의해놓고도 북한이 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아 검증에 실패했던 사례를 들며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지 큰 의문"이라며 "북한은 언제나 철저한 검증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핵동결 협상설에 대해 "북한이 어디서, 어떻게 핵무기를 생산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며 영변 이외 시설에 대한 동결 약속과 검증 없이는 핵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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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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