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대선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압수수색 중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

검찰이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여가부 권익증진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부서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색 대상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해 여가부가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차관 주재 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책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관건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영애 전 장관 등을 별도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염의를 받는다.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뒤 특정정당의 정책연구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 이를 취합해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국회에 있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색했고 올 초에는 여가부 내부 e메일과 전자결재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가부 서버에 대한 압색도 벌였다. 수사팀은 압색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사용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확보해 여가부 공무원 A씨와 대선 공약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실무급 공무원을 출소환한 뒤 5월에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했다. 김경선 전 차관과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소환조사를 토대로 파악한 내용과 이날 여가부 압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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