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규화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공매도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감독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차입 여부 확인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주문 때 해당 거래자가 실제로 주식을 빌렸는지를 증권사가 확인하도록 법규상 의무를 부과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또 지난 6월 13일 자본시장조사국 내 설치한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협업해 공매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 공매도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자율지원 대상 차주가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에 직면하지 않도록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영업 중이고 매출 회복 등 개선 가능성이 큰 경우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은행 자체 판단에 따른 만기 연장 때에도 우대금리 적용 등으로 추가 가산금리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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