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타나베 미카
와타나베 미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자 강제 북송사건 등 문 정권의 이적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이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사건이다. 2018년 12월 20일 오후 3시쯤, 동해상 일본 경제수역 이시카와현 앞바다 대화퇴(大和堆) 인근 수역에서 일본 자위대 초계기 P-1기가 같은 수역에 있는 북한 목선과 해양경찰청 경비함 삼봉함(三峰艦) ARS-5001, 구조용 고무보트 2척, 그리고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발견했다. 그러자 광개토대왕함이 P-1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FC)를 조사했다. 이 사건은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치명타가 됐다.

화기관제레이더는 사격 직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쏘는 것은 사실상 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P-1기 승무원이 광개토대왕함에 레이더 조사의 목적을 물었으나 답이 없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당시 화기관제레이더의 소리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한국 해군은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데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더를 기동했다"고 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위치 확인을 위해 레이더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12월 22일 통일부는 ‘동해에서 발견한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1구를 수습해 북측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 규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 정부는 거부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한일 갈등문제로 부각시켜 북한 어선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일본 수역으로 가게 됐고, 왜 조사도 없이 바로 송환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조난한 북한 어선 구조가 목적이었다면 해경 경비함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해군 구축함이 동원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2018년 말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시 암살 미수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불만을 가진 일부 군인들이 암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4명이 배를 타고 일본 망명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암살 미수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소식은 여러 정황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017년 말 박근혜 정권 시대에 미국 CIA가 추진하는 김정은 참수작전이 있었고 자금 제공도 이루어졌다. 북한 보위부 부국장을 중심으로 참모본부에도 상당한 작전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 차례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에 김정은 참수작전에 실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북한 군인들을 나포하는 현장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레이더 조사했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한일 갈등문제가 아니라 문 정권의 이적행위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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