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는 입법 장기화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는 태아들의 인권 침해에 더 이상 눈감지 말고 어서 속히 태아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는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을 임산부만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법적, 사회적 제도를 개선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64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 프로라이프)는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프로라이프는 또한 이날부터 3주간 국회에는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태아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한 ‘생명트럭’의 운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프로라이프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49년 간 보장받았던 미국 여성의 낙태권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며 “낙태의 인정 여부는 이제 주 정부와 의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낙태권 보장 판결 폐기 이후 하루 만에 미국 7개 주에서 낙태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고 최소 26개 주에서 낙태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지는 태아는 엄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이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美 연방 대법원 판결을 열렬히 환영하며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 태아생명보호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로 인해 낙태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안타까운 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프로라이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관련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 법이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고 무고한 태아들은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법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낙태 관련 판결에서 낙태 시술 여성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사안을 방치하는 행위는 결국은 태아 살인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생명트럭 운행코스는 매주 금요일에는 국회 주변, 토요일에는 10~20대가 많이 모이는 공원 및 대학가, 일요일에는 남녀노소가 고르게 이용하는 주요 전철역 주변이다. 주최측은 생명트럭 운행과 함께 서울 시내 주요 거점에서 태아생명문화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20~30대가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주변의 대학 밀집지역과 공원 주변에는 청년 프로라이프 활동가가 참여할 예정이며, 전철역 주변 캠페인에는 오륜교회, 신촌감리교회, 온누리교회 성도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