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vs 梁측 "반대"
양승태 보석석방 놓고 檢 "조건부 찬성" vs 梁측 "반대"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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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9.5.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보석석방을 놓고 검찰은 '조건부 보석'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17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피고인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더라도 공정한 재판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구속기간 6개월 중 3~4개월에 본 절차가 진행됐고, 증인 212명 중에 2명만 신문을 마치는 등 심리진행이 지체됐다"며 "관련 증언 조작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더 높아진 현 상태에서 보석 석방을 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려우나,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판부가 합리적인 보석 조건을 부과해 석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측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당해 사건과 관련있는 사람, 특히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와 제3자 접견을 통한 통신 금지, 출국금지 등과 같은 보석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최종적 의견은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에 비춰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은 현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보석 심문기일 없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은 뒤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직후 보석 허가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또다시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다면 8월10일 1차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예정이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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