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고발합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고발합니다”
  •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배훈천, 강미정, 윤봉숙
  • 승인 2019.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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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도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3% 이내’로 명시하고도 10% 적용

-전북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 의지를 피력하여 위원들을 설득한 정황 등 드러나

-“주말에 상산고 학생 대형버스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공부하러 간다?” 새빨간 거짓말

우리는 법과 제도에 순응하며 생업에 열중하면서 자식 커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상산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입니다. 우리는 자사고 재평가 계획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부당하고 불의하여 지난 몇 달간 불안과 억울함에 시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청문 절차에 의해 바로잡힐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권력’에 저항하는 ‘소수의 개인’으로 법의 심판을 호소하며, 7월 16일 전라북도 지방 경찰청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교육부 장관께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김승환 교육감의 전횡을 ‘부동의’로 멈추게 해 주시고, 우리 같은 소시민 엄마 아빠들이 다시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산고 일부 학부모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김승환(뒤)과 유은혜(앞).

<고발(고소)이유>

•직권 남용죄에 대하여

가. 전라북도 교육청은 평가기준점을 80점으로 부당히 높이 설정하였습니다.

나. 전라북도 교육청이 상산고에 보낸 ‘2019년 전북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 사회통합 전형 계획’에 따르면 상산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3% 이내’로 명시돼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낸 공문에도 ‘자율로 결정 또는 3% 이내’로 돼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3년 12월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보낸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10% 권장 사항이 들어 있긴 했지만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마저도 일반고로 제한했습니다. 지침이나 공문 어디에도 사회통합전형을 10%로 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비율을 10%로 높여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게 하였습니다.

다. 또한,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에 각각 발생한 사안의 감사결과를 자료로 활용해 부당하게 감점하였습니다.

라. 이번 평가에서 불합리하고 부적법하게 평가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위 2가지 사안(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평가 대상 기간의 부당적용 등)만 가지고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상산고는 84.01점을 받게 돼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마저도 무난히 통과하게 됩니다.

마. 전북일보가 입수한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2018년 12월 19일자)에 의하면, 위원회가 ‘상산고 자사고 평가계획안’을 상정할 당시 전북 교육청 측이 ‘자사고 폐지’라는 기관장(교육감)의 의지를 피력하여 위원들을 설득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 결국, 피고소인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지정운영위원회, 평가단 등에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되게 하는 직권남용을 한 정황이 충분히 포착되는바,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피고소인이 2019. 6. 25. 오전 8시경 방송출연에서 한 명예훼손

가. 피고소인은 2019. 6. 25. 오전 8시경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금요일 오후 수업 끝나고 저녁시간대, 또는 토요일 아침 시간대에 상산고 학교 등에 가보면 서울로 가는 대형버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공부하러 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전주 상산고는 전국적인 학교라 전라북도를 벗어나 서울 등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이 있고, 금요일 오후 또는 토요일 아침에 서울 등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학교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서울 등으로 귀가를 하는 것이지, 학원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처럼 사실은 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서울에 있는 학원에 공부하러 간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산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2. 피고소인의 2019. 6. 26.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명예훼손

가. 피고소인은 2019. 6. 26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상산고 한 학년 전체인원 360여 명 중 재학생 기준 60~70명 정도이며(중복합격을 제외한 실제 합격 인원 기준), 그 외 나머지 재수·삼수생 등을 전부 포함하여 약 120명의 졸업생이 의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명문 일반고 및 특목고 등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진학률입니다.

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은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하여 일부 언론 및 사회단체가 마치 상산고를 ‘의대사관학교’ 및 ‘입시기숙학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방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그로 인해 상산고 재학생·졸업생들 및 고소인들을 포함한 상산고 재학생·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수치심을 유발하였으며, 사회로부터의 외적 명예 또한 침해되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피고소인의 여러 건에 이르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5일

대표 고소인 : 학부모 배훈천

고소 대리인: 안세진 변호사(010-5368-9959)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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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쭈바 2019-07-18 12:10:08
전북인들이여~~당만 보지말고 ㅎ
이젠 깨어 나는
따라쟁이가 아니라 생각과 판단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성인다운 전북인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