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메스’를 대기로 한 정부가 다음달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도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연합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에 ‘메스’를 대기로 한 정부가 다음달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도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연합

정부가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지정기준과 경영평가 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공공기관은 늘려 주무부처와 기관의 책임·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데 이어 다음달 초중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도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나눈다. 나머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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