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교육개편안에 대해 유아·초등 교원과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 불안이 없도록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기관과 학부모 단체들은 관련 개편안에 대해, 놀이 중심이 돼야 하는 만 5세 유아발달 단계에 초등학교 입학은 맞지 않고, 가정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교육·보육·시민사회 단체들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하고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방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취학 연령 개편안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아이들마다 발달 정도가 다르고, 가정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의 찬반 의견과 고충을 빠짐없이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교육 주체들과 언론에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시행되면 1949년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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