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화웨이 北연계 보도에 "추가제재 가능성"
美전문가들, 화웨이 北연계 보도에 "추가제재 가능성"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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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로고 - 회사 홈피 갈무리


미국 정부 측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무선 통신망을 구축,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전했다.


RFA에 따르면 관련 부처인 미 상무부는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 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WP는 화웨이 내부 문서와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이집트 통신 업체인 오라스콤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망 관리 등을 맡았고 통신 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그럴 수 있는 일'이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RFA에 "화웨이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여전히 불명확하고 증명되기 어렵겠지만 (대북)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증명될 수 있다면 미국은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도 RFA에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화웨이와 중국의 대북 계획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웨이 관련 보도는 "중국이 '어떻게 권위주의 정권이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감시 능력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북한에서 시험을 한 것"이라고 분석햇다.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 정권들은 전자 감시를 통해 화웨이를 사회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랄프 코사 퍼시픽 포럼 소장도 "중국이나 화웨이가 북한의 통신 시스템에 개입한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스스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며 소수의 중국 기업이 지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CNI) 한국 담당 국장도 "화웨이가 이미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의 제재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화웨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또 화웨이가 다른 누군가에게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화웨이가 북한의 3G 네트워크인 고려링크를 개발하는데 많은 기술을 제공한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라면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입통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거래가 언제 이뤄졌고 달러화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즉,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와 결재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지난 2016년 2월18일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미 법무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것.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거래 시점과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했는지 등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평가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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