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의 ‘아전’이 지금의 공무원
목민심서의 ‘아전’이 지금의 공무원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19.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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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임금 또 올라, 가파른 연공임금체계 따른 호봉 승급분까지 6~7% 정도는 오르겠구나

-“아전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아””아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논쟁도 사라지고, “뭉치자, 싸우자, 죽이자, 이기자”만 고창하나?

내년 공무원 임금이 2.8~3.3% 오른다고 한다. 가파른 연공임금체계에 따른 호봉 승급분도 있으니 대충 6~7% 정도는 오르겠구나. 경제성장률과 민간임금 상승률과 경기상황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상률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인상률보다는 현재 수준부터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엄청 높은 상태에서 또 올린다는 것, 철밥통인 것이다. 아! 그 좋은 공무원연금도 있구나! 물론 문 정권은 이런 내용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계산한 결과일 것이다.

수는 적지만 응집력 있는 공무원 표를 얻는 것과 수는 많아도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고, 흥분해 봤자 얼마 안 가는 개돼지들의 표를 잃는 것을 저울질해본 결과 공무원 쪽이 더 크다고 결론을 내린 모양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다수 유권자가 이렇게 무지몽매하면 사악한 정권은 길게 이어질 것이고, 그 끝은 조선이나 베네주엘라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정약용, 아전단속 역설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아전 단속’을 역설하며 한 말이다.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전은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징수하는 것을 수확으로 삼는다. 이것이 습성이 되어서 당연한 짓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아전을 단속하지 않고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아전(衙前)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부의 직업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고, 지방관은 정무직(고위직) 공무원과 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토지는 국내외 시장이다. 조선 아전의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관의 혼미, 무능, 탐욕에서 기인했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말 꽤나 하는 문 정부 지지자들이나 ‘대깨문’들 있으면 좀 알려주라. 나는 진짜로 이 자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하다. 그래서 내 담벼락에 종종 오줌 갈기고, 가래침 뱉는 애들과 몇 번 오프라인 만남을 시도했는데 안되더라.

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노나! 이젠 공영방송에서도 생각이 많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토론을 구경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맞나? 작년에는 한 종편에서 그야말로 고용노동 문제에 관한 한 상극인 김유선과 김대호를 불러다 최저임금 관련 토론도 시키더니만, 올해는 그런 장면을 별로 보지를 못했다.

그러고 보니 2015년에는 <매일경제>가 최저임금을 놓고 홍장표와 김대호의 지상논쟁도 시켰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젠 논쟁도 사라지고, “뭉치자, 싸우자, 죽이자, 이기자”만 고창하나?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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