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정원을 대폭 감축 예정인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독점 특허 기술·신기술 등도 연말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책수행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분야 민간업체들과 경쟁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전력 판매 사업 분야에 뛰어들어 민간업체와 경쟁해 논란을 빚었다.

기재부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민간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민간 분야 사업 진흥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거의 획일적·하향식 접근과 달리 이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관 특성에 맞게 스스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 기술·특허 등을 공유·개방해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새로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늘려 주무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율성을 강화한다. 경영평가는 재무 건전성 확보와 혁신 성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