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WTO이사회서 아무도 韓 편들지 않아
日보복, WTO이사회서 아무도 韓 편들지 않아
  • 권채빈 기자
  • 승인 2019.07.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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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고립 심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세계 무역기구 (WTO) 이사회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국제 여론을 이끌어내 일본의 경제 제재를 철회시키려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이 실패로 끝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지난 24일 끝났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관련 제 3국의 발언은 한 건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제네바에서 대한 수출관리의 엄격화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며 일본을 비난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 측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정치 갈등에서 촉발된 보복이었다며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자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자유ㆍ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면 배치된 조치를 한국만을 특정해 취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김승호 실장은 이사회 회의장에서 일본의 山上信吾 외무성경제국장에게 양자회담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본 측은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우리 측의 1대1 협의 제안에는 단칼에 거절했다.

우리 측은 대화를 거부한 일본 측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고, 일본 측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점과 계속된 협의 요청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측을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정부 김승호 실장은 이사회에서 “반도체재료의 수출관리 엄격화는 제3국과 죄 없는 소비자를 괴롭힐 것”이라면서 세계적 영향을 경고했다.

◇미국도 입장 표명 자제

하지만 일반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이외에는 ‘일본의 WTO규칙 위반’이라는 한국의 호소에 동조하는 나라가 전혀 없었다. 한 아프리카의 정부대표는 “한일의 문제이며 우리나라는 말참견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한일 간 입장 대립이 첨예한 점을 감안해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사회 의장(태국 WTO대사)은 양국 간에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지지 발언은 기대하지 않았다. 회의 때 대화로 해결하는 거 반대하면 손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손들지 않았다. 침묵을 지지로 보겠다고 했을때도 이의제기가 없었다"며 사실상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일본이 대화에 응할 거라는 기대는 애초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거절하는 일본을 국제사회가 명백히 볼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남기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 정부는 WTO 제소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WTO의 분쟁처리제도에서 다툴 경우 우선은 2국간 협의를 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심리하게 된다. 

ultarikong@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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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9-07-26 13:20:24
일본이 우방국 한국을 때리는 건 친중 친북 문재인 정권을 때리는 겁니다. 마치 북한을 대할 때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 일본도 한국 국민과 문재인 정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사파정권의 반일 선동에 놀아나면 안되고 문재인 정권타도투쟁에 나서야 하는 겁니다.

박동욱 2019-07-26 12:43:08
주사파 정권서 죄 없는 관료들만 죽어나네. 국제사회 침묵을 한국 지지로 보겠다니 낯이 뜨겁네. 미국이 침묵으로 일본에 공조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가 움직이겠냐고... 우리 국민만 다 죽었네. 왕따인데 우리끼리 일본 불매운동하고 우리끼리 반일하고 그냥 온 국민이 한강에 빠져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