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직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직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

1970년 이후 5년마다 개최되던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7년 만에 열렸다.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주요 화두는 ‘러시아의 핵위협’ ‘7차 북핵 실험 예고’ ‘이란 핵개발’문제다. 서방 주요국들이 러시아의 핵 위협 중단,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 북핵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해서, ▲핵보유국의 핵 군축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금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 NPT의 3대 축을 뒤흔든 심각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옛 소련시절의 핵무기를 포기한 대가로 영토와 주권을 보장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위협이 다른 나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과 파트너들의 중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콕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역내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계속하며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미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

NPT 인정 핵보유국은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뿐이다. NPT엔 비공식 핵보유국인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대부분, 약 200개 국가 및 지역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북핵, 우크라이나의 비극, 핵감축에 불참해 온 중국 등으로 핵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 핵무기가 약 1만3000개다. 단 한 번의 오해나 계산 착오로 인류는 ‘전멸’한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2026년 만료 예정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 이후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협정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의 참여도 촉구했지만, 중국은 미·러 먼저 핵무기를 줄이면 동참하겠단 입장이다. 26일까지 이어질 이번 회의에서 NPT 차원의 북핵 제재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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