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핵심 포토레지스트, 日기업이 국내특허 절반 보유
일본 수출규제 핵심 포토레지스트, 日기업이 국내특허 절반 보유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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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국내 특허 절반가량을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국내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 제조 기술 관련 국내 등록 특허 855건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389건이 일본 기업 특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포토레지스트 제조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일본의 신에츠화학공업으로 특허가 299건에 달했고, 후지필름은 98건, 닛산화학공업 38건, 니콘 24건이었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진쎄미켐이 64건, 금호석유화학은 3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ASLM도 40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등록특허가 5개에 불과한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특허 기술은 우리나라의 씨엔비산업과 일본의 다이킨, 미국의 하니웰, 미드웨스트 리프리저런트와 학계가 1건씩 등록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관련 기술 등록 특허는 LG화학이 28건, 코오롱인더스트리 19건, SKC 8건, 아사히카세이 5건, 스미토모화학 5건, 삼성전자 4건, 카네카 3건, 도레이케미칼 3건, 미쓰비시 3건, 미쓰이화학 3건 순이었다.

곽대훈 의원실은 이처럼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 없이 섣불리 연구개발(R&D)을 추진했다가 이들 특허에 가로막히거나 특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특허 분석을 위해서는 보통 5~6개월이 소요된다.

곽대훈 의원은 "정부가 롱 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가장 아픈 3가지 소재의 국내 특허 현황 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부가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하는 '에칭 가스',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을 강화한 필름으로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총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폐지했다.

 

 

 

 

 

일본 대(對)한국 수출 규제 소재 국내 특허 기업별 보유현황© 뉴스1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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