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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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말 한마디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양식과 상식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범죄행위가 명백해 보이는 주사파 문 정권의 청와대 발 사건들과 권력형 비리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속도가 너무 늦다.

이런 와중에 거대야당과 좌파 언론들은 무능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내려앉았다며 연일 호들갑이다.

윤 정권을 망하게 하려는 거대야당의 꼼수는 여전하다. 사기와 기만으로 자신들만이 자나깨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애국활동을 벌인다며 국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 동시에 모든 입법과정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대못들을 박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양식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대야당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만도 하다. 그리고 이런 분노는 또 다른 정치적 극단을 불러오는 휘발성으로 작용한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적 극단이나 우파적 극단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거론되는 이론이 바로 보나파르티즘 (Bonopartism)이다. 이는 1842년 프랑스 2월혁명 이후 대통령으로 등장한 나폴레옹 3세가, 쿠데타를 통해 제2공화정을 제거하고 황제로 등극했던 정치과정을 설명하는데 인용되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이 보나파르티즘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드골이나 대처 심지어 레이건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보나파르티즘이란 정치적 수사가 쉽게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 주사파 문 정권은 민주팔이로 구축된 사회적 진지와 성역화 결실물들을 이용해 좌파적 보나파르티즘을 크게 강화시켰다. 그래서 현재 이런 좌파적 보나프르티즘에 대항하는 우파적 보나파르티즘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크다.

입헌적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언론인·관료·군인·기업인·시민운동가 등 사회 엘리트들의 사분오열이 극심하고, 특히 거대야당의 좌파적 입법독재가 성행하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런 정치적 혼란을 평정하고 국가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줄 우파적 보나파르티즘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이제 군과 경찰력마저 체제 파괴 세력에게 이용당할 기미가 보인다면, 윤 대통령은 긴급권 발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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