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가 본인 특유의 ‘포퓰리즘’을 앞세워 현 정부의 정책마저 뒤엎고 있다. 정부 역시 선거철마다 임시방편 식으로 득표에 유리한 방법만을 찾다 보니 국정 운영의 장기성과 목표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책만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다.

20일 오전 민주당과 청와대는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19일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지 불과 하루만에 동결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동안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청와대 역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 물량을 늘린다는 기조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폭등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번에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보유세 강화, 그 중에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모두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려 약 30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면 이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혜택을 본다"며 자신만만하게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이 후보의 급격한 입장변화는 그가 기존에 내세웠던 정치철학마저 의심하게 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주택보유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이번 협의안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년 선거용임을 암시하는 대목도 있다.

박 의장은 "세 부담 상한이나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해서 내년에 적용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전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단 내년 대선을 넘기고 나면 다시 기존처럼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당장의 이득을 위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독재자의 특기다. 과거의 독재와 싸워 민주국가를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바로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민주법치국가에서 가장 지양해야 할 ‘독재적 인물에게 협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