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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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위협적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간섭을 거두라’ 말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역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에 대한 중국의 오만하고 위험한 보복 행위를 비판해야 한다.

3일(워싱턴DC 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이 펠로시 의장의 동아시아 순방, 특히 대만 방문에 참여하지 않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비판했다.

1895년 청일전쟁 패배로 중국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다. 이전 역대 왕조들 역시 대만을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게 미국은 초당적 반대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1949년 내전에서 패배한 장제스가 중화민국 정부와 군대를 이끌고 대만에 자리잡은 후 줄곧 자신들의 대만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2357만 자유 대만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본격적 무력 사용을 자제한 것뿐이다. 그것이 초래할 사태를 두려워한 것도 크다.

이제 대만 주변 여섯 개 주요 지점에서 훈련 중인 중국에 맞서야 한다. 항행의 자유, 하늘의 자유에 대한 문제다. 미국이 중국의 행동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동북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회복·강화하고자 이달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승인하면서도 이 주제를 외면하고 있다. 애매한 입장만 내놓고 방한 중인 펠로시 의장을 피하는 모양새다. 물론 이해할 만은 하다. 대한민국에게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점, 북한 김정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 무시하기 어려운 거대한 이웃 중국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것으로 비친다.

1987년 대만의 계엄령이, 대륙 인근 실효 지배 섬 계엄령은 1992년 철폐됐다. 이후 꾸준히 자유민주국가로서의 내실을 다져온 대만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고한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 공산당에 밀려 간 국민당 세력의 통치 하에 토착 주민들이 억압받았기도 했지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자유로운 투표가 가능해진 지 오래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감행했듯 한국도 대만인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 아무리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해도, 대만을 공산주의 독재에 대항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한국을 위협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에 대처하는 존재들에게 ‘반공’기조의 가치와 절실함은 여전하다. 북한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는 성명, 대만에 반대하는 의사를 잇달아 발표한 게 흥미롭다. 한국 또한 대만과 상황이 비슷함을 인지하고,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에 대해 비판을 주저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거나 그것을 표명하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이래 줄곧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용한다는 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 정식 명칭 ‘중화민국’인 대만이 중국과 별개의 국가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본토의 간섭으로부터 자국민의 자유를 책임질 독립 주체임은 인정해야 한다.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한국·일본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분명히 했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일본과의 동맹에 대한 확고한 약속 또한 재확인됐다. 한국이 대만에 대해 미국 수준의 ‘약속’을 표명할 것까지는 없다. 한국이 할 일은 중국의 공격적 전술에 대한 단호한 비판, 대만이 수십 년간 누려온 자유가 정당하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대만 영유권 주장을 질책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대만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용감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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