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 4부(부장 김태훈)는 최근 보완 수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막바지 법리 검토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팀은 한수원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오수 전 검찰총장 당시 대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추가 기소하지 못했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검찰이 검토 중인 배임교사 중점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인한 한수원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손해를 보전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월성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만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에 ‘문재인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재인 청와대 라인으로는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보고 시스템에 등록된 월성1호기 정비연장 보고서에 문 전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게재한 직후부터 백 전 장관 등이 조직적으로 원전 조기 폐쇄 작업을 벌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2018년 4월 3일 백 전 장관이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청와대 방침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이후 백 전 장관이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작업을 하라는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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