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보복, 한국이 '美주도 中포위작전' 합류시 해결
日경제보복, 한국이 '美주도 中포위작전' 합류시 해결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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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생존차원서 트럼프의 중국포위작전 완전 한몸

현재 한국에서 일본의 경제제재조치로 반일운동이 감정적인 상태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민족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다분히 이해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놓인 한국인 누가 일본을 아무런 이유없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그 뒷배경도 있다. 한일관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문제의 해결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반일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그 민족사적 과거사를 포함하여 미국과 중국의 존재가 배제된다면 다분히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사태가 한국대법원의 일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것에 대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단지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에 대한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사태는 왜 이사건이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확정되지 않고 점차 민족적 감정을 바탕으로또 하나의 내셔널리즘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몇차례 한국의 일본보이콧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소위 제2차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굉장한설득력이 있다.

어느면에서 보면 이번사태는 일부 한국에서 예상하는대로 일본 아베정권의 패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국력이 팽창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의 힘이약해지는 양상에서 충분히 이번에 한국이 그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다.

◇한일관계, 뒷배경인 미중관계 알아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일 양국관계로만 이번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뒷배경을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현재 미일관계,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는 과거 레이건과 나카소네 이상 가는 최고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밀월관계는 미일이 공통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배경에서 이번사태도 이해될수 있다. 현재 전세계는 중국포위작전이 이뤄지고 잇다. 마치 과거 소련포위작전, 즉 콘테인먼트와 같은 국제질서가 구축되고 있다. 이를 한국정부는 알고있는지, 아니면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대응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미일은 현재 한국정부가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 바탕 위에서 반일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는지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소련의 냉전 패배 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세워지면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면밀히 관찰해 오고 있다. 미국의 대한국 관심사는 이러한 한반도의대중국관계 변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점은 일본도 충분히 알고 있던 것이다. 일본은 미래의생존을 위해서 미국의 중국포위작전에 완전히 합류하는 것을 전체 일본외교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한미일중 4개국의 기본구도를 이해할 수 있다.

◇美日, 文정부 친중정책 탐탁치 않게 생각

이 큰 구도 아래에서 모든 한미일중 4국 관계 그림이 그려진다. 이번사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일본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책을 펴고 지속적으로 친중정책을 취한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어 왔다.

이번사태도 이러한 미일의 불편한 감정을 일본의 대한국 경제제재조치로 발현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언론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개연성 있는 분석이다.

미국의 전체적 대중국정책은 구소련에 대한 포위작전, 콘테인먼트와비슷하다. 이는 곧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의 대중국 포위 완성을 그 요지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트럼프행정부가 끝나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전체적 대중국, 그리고 나아가서 전세계인 외교 기본 노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정부의 친중정책을 미국과 일본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이번사태의 기본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이러한 관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정책을바꾸지않고 계속 밀고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체상황을 인식하고 사태의 전개와 궁극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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