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판 반일독립운동, 어디까지 갈까?
2019판 반일독립운동, 어디까지 갈까?
  • 최성재 교육문화평론가
  • 승인 2019.0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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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는 갈구고 현행범은 감싸고

∥일본은 개과천선한 전과자이고, 북한은 후안무치한 전과자이자 현행범이다.∥

한국에선 전과자가 살기 어렵다. 과거지향적인 명분문화 탓이다. 그러나 전과자도 급이 있어서 전과자의 명분이 일관성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됨을 넘어서서 대세 또는 주류로 올라서면,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찬란한 별이 되어 일거수일투족이 뭇 시선을 사로잡고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 또는 금과옥조가 되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독차지한다.

이들 스타 집단의 대표가 386운동권과 민노총과 참여연대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은 이들의 전과 기록을 눈처럼 하얗게 지워 주면서 ‘회개한’ 국가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동시에 받게 하여 이들에게 보름달처럼 빛나는 북극성의 후광을 씌워 준다.

덕분에 이들은 벌건 대낮에도 공권력을 독재 권력의 하수인 다루듯 쥐어패고 민주적 실정법을 내일이라도 당장 폐기될 악법인 양 조롱하며,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엑기스는 턱짓으로 진상 받으면서, 자유민주는 사회민주의 호위무사로 거느리고 시장경제는 봉건사회의 마름으로 부려 먹는다.

이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다. 한 세대에 걸친 집요한 포교(布敎)와 포섭(包攝) 끝에 사회권력과 문화권력에 이어 정치권력과 군사권력과 사법권력도 틀어쥐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빠진 것 하나가 경제권력인데, 알고 보면 그것도 겉보기에 불과하다.

여론몰이와 여론재판에 이은 인신구속과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로 1등에서 30등까지 경제 허세들을 언제든지 영광된 자리에 초대하면, 그들이 만사를 제쳐 두고 머리를 조아리며 모범답안을 들고 훌륭한 말씀을 빠짐없이 받아쓸 준비를 갖추고 번개처럼 날아올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계 3대 펀드의 현금 실탄으로 여차하면 무늬만 재벌인 공기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민족·평화·개혁·환경·평등 세력이 사실상 경제권력도 틀어쥐고 있다.

◇美, 인류역사상 처음 등장한 관용적 패권국가

미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 등장한 관용적 패권 국가(a tolerant superpower)이다. 링컨의 나라는 1차 대전에 승리하면서 민족자결주의의 기치 아래 패전국 독일과 터키와 오스트리아 치하의 식민지들을 대거 독립시켜 주었고, 2차 대전에 승리하면서 패전국만이 아니라 연합 승전국의 팔도 비틀어 식민지들을 독립시켜 주었다.

자신이 식민지로 다스리던 필리핀도 독립시켰다. 뿐만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 독일과 일본을 중죄에 따른 중벌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눈처럼 하얗게 개과천선시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최우등생으로 만들었다.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어제의 일본과 독일은 더 이상 없다(*1). 이들 두 국가가 중국과 러시아 대신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세계 평화가 향후 400년(*2)은 지속될지 모른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일치시키거나 조화롭게 만드는 체제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고 볼 때, 전 세계에서 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중국과 러시아이고 그들의 적극 동조자 내지 열성 조공국이 이란과 북한이다. 이들은 핵무기 기득 국가이거나 신규 개발 국가이다. 무엇보다 국내적으로 인권 탄압이 일상화된 나라이지만 그것을 신경질적으로 부정하면서 내정 간섭이라며 객관적인 인권 조사를 한사코 반대한다.

(*1 독일은 나치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끝없이 사죄할 뿐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죄한 적이 없다. 독일보다 식민지가 많았던 서구 열강이 죄다 그렇다. 그게 국제관습법이다.)

(*2 Pax Oecumenica는 대개 400년 지속)

◇전체주의 中·北은 한없이 쩔쩔매고 자유민주진영은 살얼음처럼 차갑게

약 2년 전부터 한국의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진리와 정의를 독점한 집단은 공통적으로 뻔뻔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마냥 쩔쩔 매고, 국내외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 세력에 대해서는 꽃샘추위처럼 까탈지거나 살얼음처럼 차갑다.

자나 깨나 과거의 잘못을, 기록에도 없는 전과를, 궁예식이랄까, 변학도식이랄까, 모택동식이랄까, 김일성식이라까, 자의적·심증적 전과를 들먹이며, ‘정통’을 바로 세우는 가열찬 여론몰이를 집요하게 계속한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갖은 명목으로 권력의 끈이 떨어진 ‘인간쓰레기’들을 일단 수갑부터 채우고 압수수색하고 별건수사한다.

국내는 이제 거의 평정하고 바야흐로 외국으로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 불구대천의 원수 일본에게 고래 잡는 새우 미끼를 던지고 마침내 제대로 걸려들자, 물실호기라 기어코 고래를 잡겠다며 쌍끌이 어망을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끌어당기자며 둥둥 독려한다. 이에 참여하지 않거나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내부의 적으로 몰아, 숫제 낯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그사이 북한은 북한산에서 소백산과 지리산을 거쳐 한라산까지 이를 대포와 미사일을 연일 쏘아댄다. 한일신어업협정(1998)으로 사실상 한국의 섬도 일본의 섬도 아닌 섬 주위로 러시아와 중국이 전투기를 띄우고 한국의 전투기도 발진한다. 일본은 이들 3국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미국은 이거든 저거든 제 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라며 멀뚱멀뚱 쳐다본다. 혹 이런 뜻일까.

‘어디, 너희 민족끼리 잘해 보라.’

일본은 국내법만이 아니라 국내관습도 국제법과 국제관습도 잘 지킨다. 일본은 예로부터 싸울 줄 아는 사무라이의 나라로서 언제 어디서나 칼을 날카롭게 벼려 두지만 함부로 뽑지는 않는다. 뽑을 때는 준비가 완벽하다는 뜻이고 승리를 거의 100%로 확신한다는 속내이다.

2차 대전 후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열심히 배웠지 한 번도 덤빈 적이 없다.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쌀나라(米國)가 스승으로서, 벗으로서 섭섭하게 대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일본은 국가의 정체성과 일관성과 품격을 꾸준히 유지한다. 자연히 일본인은 국내외에서 두루 신뢰가 높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관행과 약속과 법을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확 바꾸는 한국과는 판이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다짜고짜 멸사봉공하는 애국애족 정신으로 고래잡이 쌍끌이 어망에 손을 보태지 않는 자, 촛불을 들지 않는 자, 적보다 악독한 내부의 적으로 낙인찍는 2019년 ‘독립’ 운동이 어디까지 갈까.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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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재 2019-08-05 15:55:44
최성재씨 당신의 짧은 식견과 편협한 사상에 한없는 혐오와 냉소를 보냅니다.
시대는 변해가는데 당신의 눈높이는 자라지 못한 아이처럼 미소냉전 그 시절에 머물러 있군요.
당신같은 늙은 식자들이 낡은 시대의 지식에 정체하고서도 식자라 큰소리를 내니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의 혹독한 경쟁의 틀 속에서 영민함을 갖춘 젊은이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틀딱이란 소리를 듣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