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의 무모한 반일 조롱
中, 한국의 무모한 반일 조롱
  • 장자방(필명)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9.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일본을 극복할 것인가?
▲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가 사연 등을 밝히는 '일본대사관 앞 시민 촛불 발언대'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가 사연 등을 밝히는 '일본대사관 앞 시민 촛불 발언대'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찍이 예상하고 있었듯,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이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문재인은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말로 마치 운동권 출신들이 반정부 투쟁하듯 강경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며 국민의 단합과 지지를 주문했다.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결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희망이요 의지임이 분명하다.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일본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일본을 이기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슬로건이야말로 듣기에는 참으로 속 시원하고 통쾌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 이길 거냐고 따지면 사실상 해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 대 국가 간의 전면전이 입으로 내세우는 결기만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숱하게 이기고도 남았을 것이다,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임금과 신하는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있었는데도 김상헌 같은 주전파들은 싸울만한 전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끝까지 항전을 고집했다.

◇병자호란서 주전파 말대로 했다면 조선 사라졌을 것

영화 '남한산성'의 한 장면
영화 '남한산성'의 한 장면

만약을 가정(假定)하여 그때,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항전했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 어쩌면 삼전도의 치욕이 아니라 조선자체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과거 김영삼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과연 일본의 나쁜 버릇이 고쳐졌는가, 이처럼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은 말로 싸우는 치킨게임이 아니라 실전이다,

따라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 군사력이 일본을 거뜬히 누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국난에 버금가는 시기를 맞아 문재인이 국민을 향해 아무리 입으로만 일본에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고 해봤자 우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원하겠지만 그만한 능력과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말은 격앙된 감정 해소용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정면 대결을 전 세계의 나라들이 각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럴 때 일수록 관제 민족주의를 통해 일본에 대한 적개심만 불러일으켜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행위만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세밀한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할 때라는 것을 한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일 분쟁이 제3자에게 주는 교훈>내용

중국을 보라, 중국은 한국의 이런 약점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이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을 조롱하듯 중국의 심중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로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다, 이 신문에는 중국 과학원 경영대 ‘뤼번푸’라는 교수가 '한·일 분쟁이 제3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이 실렸다.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가 평소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일본과의 경제보복 국면에서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면서 손자병법까지 꺼내 들었다. 손자병법에 '힘이 약하면 도망치거나 승산이 없으면 피해야 한다. 약한 군대가 굳게 지키면 강한 적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무모함을 비유했다, 차라리 모욕이었다.

◇한국의 대일카드 거의 효과 없어

경제와이드 영상 캡쳐

그러면서 병력이 다섯 배면 공격하고, 두 배면 병력을 나눠 공격하고, 대등하면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손자병법의 문구를 인용하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다섯 배면 공격하라'는 손자병법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비유했다. 일본의 국력이 한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썼다, 중국의 인구 13억 명에 비해 인구 5천만에 불과한 한정된 내수시장으로는 불매운동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려 자존심이 상하지만 현실을 직시했다는 점에서 얼굴만 화끈 거릴 뿐, 적당한 반론은 떠오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응 방안중 하나로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GSOMIA) 폐기를 거론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서 우리가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협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지소미아(GSOMIA)를 회심의 카드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를 던지기 전에 충족되어야할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정보 자산능력 만으로도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하고, 또 발사체가 얼마나 비행하여 어디에 도달했는지, 정확하게 탐지하고 분석하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소미아 폐기 효과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보능력과 수준이 그 반대라면 벌겋게 단 솥에 물을 붓는 꼴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극일은 당면과제지만 무모한 반일감정과 선동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