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출범 땐 ‘이준석 리스크’ 수습...위기 탈출 동력 결집
부결 땐 ‘여당내 야당’ 李대표 세력 목청 커져 당정 딜레마
‘대세는 비대위’ 李대표 반발이 변수...홍준표 “분탕질 그만”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오는 9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비대위 의결에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되면 국정의 동력을 얻게 되고 부결되면 조기 레임덕을 부르게 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다.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도 안건으로 예고돼 있다.

당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체제 전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세’는 비대위 전환으로 굳어진 분위기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상임전국위가 열린 지난 5일 제시한 일정표에 따르면 전국위에서 해당 안건들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고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국위 정수는 상임 전국위(100명) 보다 10배 많은 1000명 이내다. 이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청년상임전국위원 및 시·도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청년전국위원, 대학생상임전국위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당 소속 국회부의장·국회의원·시도지사·시도의회 의장·시도의회 대표의원·자치구 시군의 장 등 나머지 전국위 구성원들이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선택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비대위 전환은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태경 의원 등 일부 비윤계가 당헌 개정안 부결을 호소하고 있지만 상임전국위와 같이 전국위에서도 ‘부결’이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윤계의 ‘이준석 배제’ 의지가 분명한데다 내홍 종식을 위해 새로운 지도체제 출범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이 상당해서다.

직접 대면방식으로 전국위를 진행하지 않고 자동응답(ARS)로 진행된다는 것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앞서 "사람들 일정 맞춰서 과반 소집해서 과반 의결하는 것도 귀찮은지 ARS 방식으로 전국위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고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의결된 뒤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역시 의문이다. 이 대표는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여해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할 가처분신청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이런 이 대표측 움직임 역시 지난 5일 열린 상임전국위 결과에 의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이 대표를 향해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됐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 없어 보인다"며 "자중 하시고 후일을 기약 하십시오"라고 조언했다. 이어 "더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당 내 분쟁에 대해서는 잘 개입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 따라서 이미 당의 헌법 격인 당헌이 전국위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법원 역시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정부는 ‘박근혜 탄핵’ 버금가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무엇보다 비대위가 부결되면 이준석 대표가 면죄부를 얻게 된다. 이럴 경우 이 대표를 비롯한 과거 바른미래당 그룹이 집권여당 내부에서 사실상 윤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의 윤정부는 여당 프리미엄 없이 두개의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상황은 조기 레임덕을 부르고 탄핵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일 국민의힘 전국위에 윤정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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