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 몰라, 책임 안져, 도덕뿐인 사대부의 한일전쟁
물정 몰라, 책임 안져, 도덕뿐인 사대부의 한일전쟁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 승인 2019.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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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산업 기술 구조상, 일본이 1의 손해 보면 한국은 100의 손해 보게 되어있다

-백성들에게 몽둥이 하나씩 들려 전장으로. 자신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돈도 그대로 보존

-법관이 조선 사대부 수준 지식과 감정으로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의료 좌지우지하는 나라

반일 철부지, 매국노, 망국노들을 치러 조국이 좋아하는 죽창 들고 징도 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고 싶다. 이 자의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분노가 치민다. 아마 친일 애국자와 극일 강국론자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이다. 왜 하필 지금 이리도 어리석은 싸움을 하려하나?

싸움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 천시, 지리, 인화가 있다. 손자병법에 보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도(道), 천(天), 지(地), 장(將), 법(法)이라 한다. 조국 일당에게 과연 가장 중요한 도(道)가 있기나 하나? 징용판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고 하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까 봐, ‘한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짓밟으려 한다’는 괴이한 말로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 그러니 도(道)부터 사기를 친다.

일본과 한국의 산업 기술 구조상, 일본이 1의 손해를 보면 한국은 100의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돈과 시간 쳐들이면 일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듯이 자원을 집중하고 시간을 들이면 웬만한 것은 독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자원을 쏟아부을 때, 중국은 가만있나? 독일, 대만, 베트남, 인도는!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들의 삶은?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하랴? 일본에 안 지기 위해? 도대체 이기는 것은 뭐고, 지는 것은 뭔가?

묻는다. 한국의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위협하는 주된 위협은 어디서 오나?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중국이다. 안보적 위협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이 북한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경제, 산업, 기술, 노동도 모르고, 전쟁의 전략전술도 모르면서, 오직 자신의 도덕감정을 앞세워 전쟁을 선포하고 부대의 진퇴와 싸움 방식을 결정한다. 백성과 머슴들에게 겨우 몽둥이 하나씩 들려 전장에 내몬다. 하지만 자신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는다. 지갑의 돈도 줄어들지 않는다.

◇한일관계가 세상 물정 모르는 법관이 결정할 사안인가?

김능환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그 말이 안되는 판결문을 써갈겨서 (외교를 책임진 행정부에게) 전쟁을 지시했다. 김명수도 다르지 않았다. 시험 법학 공부 좀하고 고시 붙어서 법관 생활 제법 했다고 어찌 이리 건방지고 오만한가! 이게 자신들이 결정할 사안인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 자들은 결정은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통과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무얼 잃나? 아니 세금과 국가독점사업체에 기대 사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무얼 잃나? 잃는 자는 수출 수입 재화서비스 생산자와 경쟁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주식투자자와 해외 송금하는 사람들도 재산상 손실이 클 것이다.

이런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기대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아예 법관이 결정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진다. ‘정당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니, 기업이 사경을 헤매도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할 엄두도 못 낸다. 그러니 잘 나갈 때조차 사람을 잘 뽑지 않는다.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기회의 사막이 펼쳐진다.

◇이 싸움서도 수출입 재화 생산자와 자영업자만 피해

도대체 법관이 기업과 경영을 얼마나 아나? 천변만화하는 시장과 산업과 기술을 어떻게 아나? 목숨 걸고 사업하는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빼어난 사람들이 과감하게 국내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겠나? 최근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정당성(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도 법관이 판단해서 구속 여부와 유무죄를 결정한다.

조선 사대부 수준의 지식과 감정으로 외교, 안보, 국방과 경제와 의료를 좌지우지 하니 나라가 견뎌 내겠는가! 최저임금, 52시간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친노조, 문케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인 자들의 지력과 도덕감정과 오만,독선,건방도 김능환, 조국, 문재인, 박석운 등과 비슷할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조선 빼놓고, 실물을 하나도 모르며 오로지 도덕과 정의만 휘두르는, 안전한 후방의 인간들에게 이렇게 복잡미묘한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몽땅 위임한 나라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지몽매하고 오만독선적인 21세기 위정척사파 양반사대부의 난동의 정점이다. 반역의 시대! 상식과 정의의 죽음의 시대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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