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한국 A→B 그룹 강등
日, '韓 화이트국가 제외' 시행령 공포…한국 A→B 그룹 강등
  • 한삼일
  • 승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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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자 일본 관보. <출처=일본 관보 홈페이지> © 뉴스1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영국 등 다른 26개 나라와 함께 '화이트국가'로 지정해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절차를 간소화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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