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왜 김정은 싸고 돌지? 밀약설 모락모락
트럼프, 왜 김정은 싸고 돌지? 밀약설 모락모락
  • 박두진(朴斗鎭,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소장)
  • 승인 2019.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apan In-depth 2019/8/4

【요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 전역이 사정권

・트럼프가 북한을 비호하는 발언은 ‘韓美상호방위조약’정신에 어긋난다.

・트럼프의 도를 넘은 북한 옹호에 美北밀약 의혹

▲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은 5월 4일에 이어 7월25일에 단거리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7월31일에는 신형대구경유도로켓포를 발사했다. 8월 2일에도 대구경유도로켓포를 2발 발사했다. 모두 동해로 향해 발사했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후 심해지고 있는 ‘통미봉남(通美對南) 압박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 노골적으로 한국 협박

7월 25일에 발사된 ‘편심(偏心)탄도 단거리 미사일’은 600km이상을 비행하여 한국 전역을 사정귄에 넣었다. 31일 발사한 대구경유도로켓포(다연장 로켓)는 250km를 비행하여 충청북도 청주의 F35스텔스기 기지와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사드 미사일기지를 사정권에 넣었다.

고도 30km까지 상승하여 직선으로 고속비행하여 목표지점에 낙하시키기 때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최고 고도30km)과 THAAD미사일(최저고도40km)로서는 요격이 곤란하게 되었다. 한국으로서는 25일에 발사된 ‘편삼(偏心)탄도단거리미사일’(이스칸달 형)보다도 이 로켓포가 더 위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진 한국에 배치된 THAAD 
▲사진 한국에 배치된 THAAD 

김정은은 이 신형대구경유도로켓포의 시사 결과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 무기의 표적이 되기를 자초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오늘의 우리의 시사 결과가 불식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조선중앙통신)이라면서 한국을 협박했다.

■韓美상호방위조약을 무시하는 트럼프

북한이 25일에 발사한 유엔안보리결의위반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문재인과 트럼프의 대응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문재인은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인했고 트럼프는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을 감쌌다.

트럼프는 7월 26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문제를 언급하면서 “그(김정은)는 미국에 경고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40초간에 3번 되풀이하면서 ‘탄도미사일’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즉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없다”는 생각을 되풀이 강조한 것이다. 7월 25일의 미 FOX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은 적어도 이외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은 분명히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정신에 반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는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라고 명기되어있다.

또 제3조에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라고 되어있다.

김정은이 유엔안보리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이상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뭔가의 경고가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히려 김정은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 지금까지 이런 미국대통령은 없었다.

▲사진 트럼프 
▲사진 트럼프 

■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트럼프 퍼스트’

트럼프는 조약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원인을 한국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모(미국)기자가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한국에 대한)경고라고 표현했다. 미국에서보면 단거리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보면 단거리가 아니다”라고 강한 어투로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트럼프는 “그들 쌍방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남북간의 사소한 대립’이라는 수준의 시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직접 언명한 ‘도발 이유’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미합동 ‘19-2동맹’ 군사연습과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F35A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한 데 있다. 즉 김정은은 한미동맹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9・7・29)

▲사진 문재인과 트럼프
▲사진 문재인과 트럼프

이처럼 트럼프의 도를 넘은 김정은 옹호는 2020년의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풍(북한의 군사도발)이 자기의 재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겠다는 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전략만으로는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지 설명할 수 없다. 두 사람 사이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시각을 갖는 전문가가 늘어나고 있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