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RS "北, 핵폐기 노력 안해"…외교적 노력 허사?
美CRS "北, 핵폐기 노력 안해"…외교적 노력 허사?
  • 한삼일
  • 승인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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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30일 판문점 북측으로 넘어가 악수를 하고 있다. (YTN 화면) © News1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 긴장은 완화시켰지만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7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지난 5일 '북한: 18개월의 외교가 달성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4장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부터 지난 6월 판문점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면서 두 정상 간 관계는 발전했고,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도 현저히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조건부로 변했고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보고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했으며 지난 5월 이후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발사시험을 통해 고체연료와 유도체계를 향상시키며 단거리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점진적 폐기에 다른 단계적 제재 완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완벽한 비핵화에 따른 완전한 제재 완화(빅딜)를 사이에 두고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크리스토퍼 그린 한반도 수석 고문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회동 등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매우 상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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