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위 쿠쉬너, 북한 이권에 개입?
트럼프 사위 쿠쉬너, 북한 이권에 개입?
  • 박두진(朴斗鎭, 재일 코리아국제연구소장)
  • 승인 2019.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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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In-depth 2019/8/7

【요약】

・북한의 위협을 둘러싸고 트럼프와 대립했던 댄 코츠 국가정보장관이 사임

・트럼프의 김정은 옹호 이면에 북한의 이권이?

・미 의회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 주한미군의 현상유지 의무화

트럼프 사위
트럼프 사위 쿠쉬너 상급고문(오른쪽) 

트럼프 대통령은 8월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신형 로켓포 발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하여 “유엔결의 위반일지도 모르지만 김정은은 나의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실망시키려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문제시하여, 8월 1일에는 유엔안보리에서 비공개회합(미국은 불참)을 갖고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흐름을 본 트럼프는 역시 재미없다고는 생각한 것인지 의문부호를 붙이기는 했지만 고작 ‘유엔결의 위반’임을 입에 담았다.

그러나 작년 6월의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악수했을 때에 단거리미사일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재삼 김정은을 비호했다. 유엔안보리결의는 위반했어도 ‘자기와의 약속’만 지키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사진 DMZ에서 악수를 하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진 DMZ에서 악수를 하는 김정은과 트럼프

■ 김정은과의 거래 때문에? 미정보기관 수장도 교체

이 발언에 앞선 7월28일 트럼프는 미중앙정보국(CIA)등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미국가정보장관이 8월15일자로 사임한다고 트위터에 발표했다. 이 인사도 김정은과의 타협을 쉽게 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분석이다. 코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에 유화적인 트럼프와 의견대립이 계속되었고 그것이 표면화되면서 경질설이 나돈 인물이다.

코츠 장관은 하노이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금년 1월 29일 타 정보기관장과 함께 상원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보를 종합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비관적인 견해를 증언했다.

코츠 장관은 2018년 2월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이후에도 핵・미사일관련 실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한은 미국의 존망에 관계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8년 6월의 싱가포르회담 전에도 북한 핵개발이 초래할 위협에 대해 미국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사진 댄 코츠 미국가정보장관 
▲사진 댄 코츠 미국가정보장관 

■ 쿠쉬너가 연계? 트럼프와 김정은

2018년 6월의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에 대하여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쿠쉬너에 대한 서곡’(North Korea’s Overture to Jared Kushner)이라는 서명이 있는 기사를 게재(2018・6・17)했다.

이 기사는 “「북한의 최고위급 요인이 싱가포르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인 광산실업가 브리엘 슐츠에게 쿠쉬너와의 물밑 채널을 부탁 (그러한 관계가)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도왔다”고 보도했다. 슐츠는 ‘SGI 프런티어 캐피털’을 경영하며 에티오피아와 몽골 등에서 광산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몇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 개발사업을 논의한 인물이라고 한다.

한국의 동아일보도 2018년 10월 17일자에서 ‘대북투자, 물 밑으로 트럼프 사위 쿠쉬너?’라는 제목으로 “농업 및 광물관련 글로벌기업의 비밀방북에는 트럼프의 사위로서 핵심세력인 쿠쉬너 대통령 상급고문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모 외교 소식통은 10월 16일, ‘비핵화교섭이 순조롭게 되어갈 것이라는 전제 아래 트럼프가 쿠쉬너에게 북한에 대한 투자계획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워싱턴 주위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김정은을 계속 옹호하는 트럼프의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언동은 물 밑에서 벌어지는 이런 움직임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 내부로부터는 “트럼프에게는 쿠쉬너를 통해서 ‘북한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 ‘트럼프 리스크’를 미 의회가 제동

미 의회는 김정은을 비호하는 트럼프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해 왔다. 미 의회는 ‘트럼프 리스크’에 제동을 걸려고 ‘2020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의 현상유지를 의무화했다.

또 2018년 12월 31일에 성립시킨 ‘아시아재보증 이니셔티브법’(ARIA: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210조는 북한에 대해서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북한은 복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하여 핵・미사일을 개발 했다. 자국민 및 한미일을 포함한 외국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 미국이 계속해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목적은 핵・미사일 계획의 완전, 검증가능하고도 불가역적인 파기다. 법률 시행 후 90일 이내에 180일마다 5년간 국무부는 의회에 대해 북한의 상황을 보고할 것”을 적시하고 트럼프 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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