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와 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연합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와 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연합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로 했다. 5년 간 16조원+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국유재산 중 민간에 필요한 재산은 팔아 민간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이외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총 701조원인데, 이 가운데 94%인 660조원이 행정재산이고, 6%인 41조원이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재산을 모두 매각하면 약 2000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 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활용 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며, 대장가격이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000억원 규모의 농지 1만4000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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