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해야 나라가 산다] ⑥ 文정부가 떠넘긴 악성 유산

공공기관의 일자리 11만5000개 늘 때
부채 83조 증가-수익은 7000억으로 '뚝'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미래세대에 부담도
민간기업 인재, 열정·자부심 대량 학살
세대내 불정정·세대간 불공정 심화시켜

정부가 23만4000개 수준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제조업 등 업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 택시·버스업, 농업 등의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3·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는 이달 중 조기 발급해 입국을 앞당길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구로구 대림동의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공고. /연합
정부가 23만4000개 수준의 일자리가 비어있는 제조업 등 업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 택시·버스업, 농업 등의 구인난 해소 지원 방안으로 외국인력 쿼터(인원 할당 수) 확대 및 신속한 입국 지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외국인력 쿼터를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확대하고, 3·4분기로 나눠서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는 이달 중 조기 발급해 입국을 앞당길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구로구 대림동의 한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공고. /연합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황당한 논리로 수립돼, 가장 크고 질긴 패악을 남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간판 공약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었다. 2012년에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40만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60세 법정정년 도입 및 65세까지 정년연장 등을 내걸었다. 2017년에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목표를 40만개에서 81만개로 늘렸다. 근거는 경제협력기구(OECD) 통계다.

2013년 기준 총고용(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한국이 7.6%, 일본은 7.94%, OECD 평균은 21.28%였다. 그런데 공공부문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2016년부터는 일반정부 고용 통계만 생산한다.

2019년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한국 8.13%, 일본 5.89%(2017년), OECD 평균 17.91%다. 한국은 경향적으로 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는 줄고 있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81만개 산출 근거는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임기 내 OECD 평균 21.3%의 절반인 10.6%로 늘리는 것으로 하니 목표 10.6%와 현재 7.6%의 간극이 3%포인트가 된 것이다.

당시 총고용은 2700만명이었기에 3%×2700만명으로 계산해 81만개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책 방향·목표 설정은 한국의 군대와 국방비 규모를 남북 대치 상황과 중국·러시아·일본에 인접한 지정학적 조건 등을 무시하고 OECD 평균을 근거로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OECD 국가 상당수는 보건의료·보육·교육·노인돌봄 인력의 대부분은 공공부문 종사자다. 그에 반해 한국과 일본은 민간 부문의 비중이 크다. 그런 점에서 가장 적절한 비교 대상은 일본인데, 외면해 버렸다. 한국에서 의료·보육·돌봄 인력의 상당수가 민간부문으로 된 이유는 복지예산 부족 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고임금과 경직된 고용으로 인해 함부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고임금도 철밥통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서비스를 일반정부에서 직접 제공해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높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규직은 자타공인 최고 선망의 일자리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인에 소요되는 비용(예산)을 평균 7급 7호봉 기준인 연봉 3300만~3400만으로 잡았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밀 계산한 결과 평균 30년 근속에 따른 직급·호봉 상승, 각종 복리후생비, 직간접 경비, 퇴직후 평균 30년 공무원연금(유족연금 포함)을 합쳐 공무원 1인당 소요예산은 평균 1억원을 넘었다. 분식회계도 이런 악성 분식회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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