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헌법개정으로 위상 강화"…대외활동 포석?
"김정은, 北헌법개정으로 위상 강화"…대외활동 포석?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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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격상시킨 것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등 향후 대외활동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현재도 북한의 최고지도자이자 최종의사결정권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이를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그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세계무대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개정 헌법 제100조를 보면 북한 국무위원장은 "국가(북한)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영도자"로 규정돼 있다. 기존 헌법 조항과 비교할 때 "국가를 대표하는"이란 문구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연구원은 12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개헌을 통해 김 위원장의 위상이 확실히 높아졌다"며 "김 위원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동등한 지위로 맞추기 위해 국가원수로 격상시켰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평화협정에 서명하거나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기술적으로'(technically) 가능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미국이 올 연말까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정말 외교적 교섭을 중단하고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어렵게 얻은 '글로벌 정치가'(global statesman)로서의 이미지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협상을 재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받았다고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당 친서에서 최근 잇단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과'도 전해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 내용대로라면 김 위원장도 여전히 북미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새 헌법에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강조한 데 주목, "이번 개헌은 김 위원장이 아버지 시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옮겨가고자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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