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모자 사망'…정부 "사각지대 없도록 제도 보완"
'탈북민 모자 사망'…정부 "사각지대 없도록 제도 보완"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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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는 13일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40대 어머니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되지않았던 부분도 있기에 관련 제도를 잘 점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이탈주민 정착 지원 체계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좋지 않았던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모씨(42·여)와 아들 김모군(6)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 및 타살 정황이 없고, 발견 당시 자택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이들이 아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전 탈북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한씨가 아들과 살던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월세를 수개월동안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 10월 임대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신변보호 담당관 및 관할 하나센터 상담사와도 연결이 되지 않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지원체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떠나온 지 10년이 된 한씨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조 3항에 해당하는 법적 지원 5년의 기한도 넘어가면서 이탈주민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탈주민들의 개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일을 계기로 (조사가 마무리되면) 상황을 보고 받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소관 업무의 책임을 다 해야할 부분인데,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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