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반도는 자유통일된다.
결국 한반도는 자유통일된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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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주변국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 유지

지난 3년여간 한반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과 만나고 또 싱가포르, 하노이에서도 회담을 가졌다. 더군다나 남북한 사이에서도 수차례 회담을 갖는 등 극적인 외적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과연 이러한 회담 이외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면 그렇지도 않다.

이는 국제정치는 뚜렷하고 실질적인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변화가 없이 말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로만 하는 외교는 어느 두 국가 간, 그리고 여러 국가간 기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아니면 어떠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궁극적인 효과를 내는 목표란 결국 한반도 통일이다. 이는 어느 한 편이 상대방에게 항복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간판을 내리고 국가로서의 종말을 고한다든지 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진전이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재 남북한 평화협상을 보면, 한국이 북한을 설득하며 여러가지 금전과 물자 지원을 해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길이 있다. 아니면 우파진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위 고려연방제 실시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그러한 시도가 벌써 3년째로 넘어가고 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다. 그동안 서로 갖은 악언을 퍼부으며 말로 하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잠시 휴전을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자,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현재 그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다시 대화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언제 상황이 변할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궁극적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식으로 완전경제개혁, 개방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 상태는 이전에 있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트럼프 트윗에서 감언이설해도 대북정책 실질 변화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북한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여러 좋은 언사를 쓰고 있으나, 또 만난다고 해서 무언가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무언가 고려연방제 실시 같은 특별한 변화도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3년간은 과거와 그리 크게 변한 것도 없다.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

이점은 한반도와 미국 외에,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북한이 있으면 한반도로부터 위협의 방패가 되니 이러한 현상유지가 중국에게는 유리한 형편이다. 이 점은 어느 면에서는 미국에게도 맞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방식을 포함해, 북한과의 국경이 무너지며 자신들의 영토에 위협이 가해지는 시나리오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중국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한반도 통일을 거부 내지는 원치 않을 것이다.

일본도 과거와 별로 달라지 것은 없다. 일본은 그동안 크게 성장해온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더불어 잠재적으로 한국이 단독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반일성향을 나타날 때 남북한으로부터의 일본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포함해 일본의 동아시아 지위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의 주요관계를 돈독, 유지할 것인데, 이점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역시 일본에게도 유리하게 된다.

◇존 볼턴이 폼페이오와 함께 한반도 전략 이끌어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면을 고려하여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략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당사국들에게 현재 상황이 - 그러니까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 계속되는 추세는 얼마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포함하여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한반도 분단은 냉전의 잔재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당사자들의 편리하고 안일한 현상유지 관점을 타파하는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 이런 냉전 잔재 타파는 현상을 유지하는 유리함보다 더욱 도덕적이며 실질적이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이 소위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더욱 당연하며 이치에 맞는 전개일 것이다.

한반도 정세는 현재로서는 주변국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결국 냉전은 종식될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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