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합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R&D)·시설투자,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TSMC는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이 175억2900만달러를 기록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1위(53.6%)를 굳건히 했다. 이는 시장점유율 2위인 삼성전자(16.3%)의 매출액 53억2800만 달러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경쟁사 TSMC에 비해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25%로 대만 20%에 비해 5%포인트 높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만보다 2%포인트 앞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상황이다.

또 국가적인 R&D·시설투자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TSMC보다 열세다. 대만은 TSMC에 R&D 투자에 15% 세액공제와 함께 패키지 공정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또 900만 달러 규모의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정부로부터 적용받아왔다. 미국의 경우 자국에 반도체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한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와 과학법’에 최종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2%에 그쳤던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30~40%로 수직 상승했다. 시설투자 역시 1%→6% 대폭 늘었다.

다만 인건비와 인력수급 측면에서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약 1억4400만원으로 평균 약 9500만원 수준인 TSMC 임직원보다 4900만원가량 높다. 또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TSMC는 6만5000여 명인 데 반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인원은 2만 명에 불과하다. 지난 7월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방안’을 발표하며 10년간 15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대만은 현재 매년 1만 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세 인하,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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