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북한 흡수통일 당연하다.
대한민국의 북한 흡수통일 당연하다.
  • 김태수 LA특파원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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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은 자유진영이 공산진영 흡수 방식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성립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제까지 통일 논의는 줄기차게 여러 각도로 전개돼 왔다. 좌파 시각이든 우파 시각이든 논쟁에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중심에 있다. 지금까지 모든 논쟁은 그 방법론과 역사적 당위성에 줄기를 맺고 진행되어 왔다. 본질적으로는 냉전이 만들어낸 분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반도는 한국의 북한 흡수, 독일식의 통일이 역사적 당위성일 것이다.

현재 한국 좌익정부의 논리는 한국이 북한을 설득시키고 미국의 협조 아래 충분히 한국식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파는 한반도 통일에서 통일된 좌익정부, 나아가서는 통일된 사회주의 정부 등장을 경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넓게는 이러한 가능한 통일한국 사회주의 정부가 중국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미국, 일본에 대항하는 한국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좌익성향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친중, 친대륙, 친사회주의정책을 거부하기는 커녕 오히려 표방하고 있는 정도다. 우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것은 소위 1980년대 학생운동 당시의 주사파 신봉자들이 정권을 잡아 그러한 길로 한국을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좌파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공·연북통일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여기서 결국은 좌파도 미국의 힘을 거부하지는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시키면, 자신들이 신봉하는 한국자체의 고유한 힘으로 한국식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사회주의 정부의 건설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지명 인준에서 조국 지명인이 과거 1980년대 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 가입하여 무장봉기과 사회주의 정부 성립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증명된다. 조국은 자신을 자생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하였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가 지금은 그러한 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언론을 통해 밝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신봉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스쿼드(squad)’로 불리는 민주당이 급진 좌파 연방하원의원 4인방도 한국 좌파들처럼 사회주의 정부 정책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사회주의 정책을 입안,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평등을 갈망하는 정치세력들은 언제나 있어왔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 사회중심세력에 대한 도전을 기본으로 한다고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도 아니다. 이들은 실제로 마르크스의 경제논리, 사회논리를 확고하게 믿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조금 특이한 경우다. 미국 연방의회의 스쿼드 4인방 역시 자생적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냉전의 시발점이 된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의 성격을 띤 6.25전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한국좌파들은 6.25전쟁을 대리전 성격을 띤 국제전으로 보지 않고 남과 북이 벌인 내전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한국 좌파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은 2차대전 이후 냉전에서 산물이며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냉전의 종식에 발맞춰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좌파들이 받아들여야할 역사적 요소다.

이러한 판단 아래 한국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수용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충분한 역사적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현재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로 돌아가보자. 일본은 1920년대 30년대,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그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창출된 미국에 대한 감정 아닌 감정을 갖게 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투쟁을 상정했다. 이것이 2차대전이라는 전개로 방향을 잡고 역사가 흘러갔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은 크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 허용 통일은 세계사 거스르는 것

한국은 세계 10대강국이라는 문턱에서 지난 3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기간중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길을 갔다. 여기에서 현재 여러가지 정치적 사안의 발로가 시작된 것이며, 지금 현재 상태에 와있다. 일본과의 문제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과거 일본의 1930년대 미국에 대한 적개심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한국의 진로에 대해 크게 조심스럽게 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문제는 이러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어떠한 역사적 심도가 표면으로 부상한 것일지도 모르며, 이점에 대해서도 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 당위성으로 볼 때 냉전에 대한 해석 없이는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는 독일의 방식대로 자유민주주의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냉전은 이런 방식으로 종식되었다. 이러한 전체 구도를 감안한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벌이고 있는 북한을 포용하며 공산주의를 허용하며 연방제 통일을 하는 방식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다.

독일도 2차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다. 그 냉전이 끝나면서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 이것이 거대한 세계사의 흐름이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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