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올해 최악... 美, 사상 최초 北 데리고 놀다
김정은 올해 최악... 美, 사상 최초 北 데리고 놀다
  •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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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Kim Jong-un’s Terrible, Horrible, No Good, Very Bad Year. For perhaps the first time, America seems to be outmaneuvering Team North Korea.

글쓴 이: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정치경제학자이며,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창립위원이기도 하다. Nicholas Eberstadt is a political economist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nd a founding director of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번역: 남신우 북한인권국제연대 대표

#이 칼럼은 뉴욕타임즈 8월 16일자 오피니언란에 실린 칼럼으로 필자의 양해를 얻어 <The 자유일보>에 번역 게재한다.

북한에서 발행된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념 우표. /산케이신문
북한에서 발행된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념 우표. /산케이신문

Guess what country just issued stamps of Donald Trump? North Korea! Yes: An official postage stamp features grave-looking likenesses of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the leader of North Korea, standing side by side. It commemorates their pleasantry-laden chitchat earlier this summer at Panmunjom, in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two Koreas.

바로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기념우표를 발행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란지 맞춰들 보시지요? 그렇다! 딴 나라가 아니고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둘이 엄숙한 표정으로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을 담은 기념우표를 발행했단 말이다. 얼마 전 두 사람이 휴전선에 있는 판문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나눈 것을 기념한다고, 북한이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Why is North Korea celebrating that moment as “historic” (Mr. Kim’s own word)? Because it has to. After Mr. Kim scurried down to get whatever face time the American would grant him, the scene had all the makings of a public humiliation. So the North Koreans are now aggressively pretending that the encounter was somehow a coup for Mr. Kim.

그런데 북한이 왜 이 만남을 “력사적”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위대한 최고령도자 김정은이가 미국사람이 부른다고 헐레벌떡 달려오다니,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었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이 치욕을 최고령도자의 치적으로 만들기에 급급했다.

And Panmunjom is only his latest misstep this year. North Korea makes its living off nuclear brinkmanship — and it has been firing missiles repeatedly in recent weeks — but lately its Dear Respected leader has been on a losing streak in that racket. For perhaps the first time in living memory, Team Kim is being outmaneuvered by the Americans in their zero-sum contest.

그런데 돌아보면 김정은이 실수한 건 판문점 회담만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벼랑 끝 공갈로 근근히 연명해왔는데 – 지금도 지난 몇주간 계속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 최근 경애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동지의 이런 공갈도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아무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되짚어 보아도, 김가 왕조팀이 미국 팀에게 이렇게 완전무결하게 일방적으로 당한 적은 없었다.

북한에서 발행된 싱가포르 정상회담 기념 우표. /뉴스1

Let’s start with the Panmunjom blunder. The first rule of North Korean diplomacy is that Pyongyang controls everything — the venue, the timing, the agenda, the invitees — otherwise there are no meetings. Yet in June, with a seemingly offhand tweet suggesting a last-minute encounter at the DMZ, Mr. Trump upended 70 years of North Korean protocol. Within hours, Mr. Kim’s minions promised that their man would show. The American president came, he saw and he left without making any concessions.

우선 판문점 낭패사건부터 시작해 보자. 북한외교의 첫번째 술수가 평양정권이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까진 그렇게 해왔다. 회담장소랑, 시간이랑, 의제랑, 참석인사들,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조종할 수 있어야 회담이 열렸고, 그렇지 않으면 회담을 아예 안했는데, 지난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뜩 생각난 것처럼 트위트 한방을 날림으로서 지난 70년간 북한이 공들여 쌓아온 외교술수를 간단히 묵사발로 만들어 놓았다. 트럼프의 트윗이 뜨자마자 몇 시간 안으로 김정은의 졸개들이 저희들의 왕초가 달려가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대통령께서는 판문점에 나타나셔서 김정은을 잠시 만나보시고, 아무런 양보 없이 자리를 떠났다.

Mr. Kim’s curious solicitousness at Panmunjom was not just driven by a hunger to share (again) a scene with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 He desperately needs something that only Mr. Trump can grant: relief from the sanctions that are gradually smothering the North Korean economy. Only Potus can decree an end to the U.S. Treasury Department’s unilateral strictures, and as long as America has a veto at the United Nations, any proposal to relax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s dead on arrival.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알랑을 뜬 것은 세계 최강 지도자와 만나서 인증샷을 (또한번) 찍자는 것이 아니었다. 김정은은 절체절명, 오로지 트럼프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구걸하러 달려온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경제를 서서히 질식시켜온 경제봉쇄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오로지 미합중국 대통령만이 미합중국 재무성에 북한에 대한 그 일방적 족쇄를 풀어주라고 명령하거나 해주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 경제제재를 느슨히 해주고 싶어도 미국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것들은 택도 없는 소리다.

True, all these sanctions are far from watertight. China, Russia and others cheat on the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eportedly is making serious cash from inventive new illegal activities, such as cybercrime. And so far, some important economic markers, such as cereal prices and the informal exchange rate of the North Korean currency against the dollar and the yuan, seem to be holding steady.

대북경제봉쇄망이 물샐틈없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그렇다. 중국이나 러시아, 딴 나라들이 속임수를 쓰는 것 다 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 등으로 재주껏 불법적으로 거액의 현찰을 쓸어담고 있다는 뉴스도 들린다. 기타 북한의 곡물가격도 비교적 안정세이고, 미화 달러나 중국 위안에 대한 비공식 환율도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다.

Bu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hurting. Last month South Korea’s state-funded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reported that merchandise imports into North Korea fell by nearly one third between 2017 and 2018. South Korea’s central bank reckons that Nor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suffered its worst drop since the great famine of the 1990s. And earlier this year the United Nations warned that a drought and crop shortfalls were exposing as many as 10 million North Koreans, about 40 percent of the country’s population, to “severe food shortages.”

그러나 북한경제가 힘들다는 것은 통계숫자를 보면 금방 안다. 지난달, 남한의 국립 무역투자증진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북한의 수입물량은 2017년-2018년 사이, 거의 3/1이 감소했다고 한다. 남한의 중앙은행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작년 총생산량은 1990년대 대기근 이후 최악의 추락세를 보였다고 한다. 금년 초 유엔에서는, 북한의 가뭄과 최악의 추수곡물량 때문에 북한인구 40프로, 근 1천만이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했다고 발표했다.

As sanctions cut off the oxygen in the tent, these trends can be expected to worsen. And wh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tarts running out of currency reserves and strategic stockpiles of food and energy, the crisis will no longer be possible to conceal.

경제봉쇄가 계속 산소공급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계속되면, 북한의 고난은 더 극심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정권에서 현찰이 바닥나고, 식량과 에너지의 전략적 저장고가 바닥난다면, 북한은 그 위기를 더 이상 외부에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다.

Mr. Kim thought he had devised an escape from the sanctions trap: His audacious scheme was to influence American decision-making by cultivating President Trump personally. At the United States-North Korea summit in Hanoi earlier this year, Mr. Kim was supposed to game “the dotard” — his sometime epithet for Mr. Trump — tricking the American president into trading general sanctions relief for a freeze on just one of the North’s many nuclear facilities. Having played Mr. Trump at their first summit in Singapore the previous year — winning then almost all of the mainly symbolic opening points in their initial face to face — he and his crew arrived confident for the second.

김정은은 잔머리를 굴려 경제봉쇄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의 비상한 잔머리 술수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구워삶아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금년초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북한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늙다리 트럼프’를 데리고 놀 심산이었다 – 노망난 미국늙은이에게 북한의 수많은 핵기지 중 한 개 정도 동결시킨다고 약속하면 저 늙은이가 경제봉쇄를 점차적으로 풀어주겠지, 라고 꿈도 야무졌었다. 그 전해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데리고 놀았다는 자신감에 김정은 패거리들은 이번 두 번째 회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희망찬 기대에 부풀었다.

하노이 미북회담

But “the dotard” didn’t fall for it. No agreement at all emerged from the Hanoi meeting, a disastrous outcome for Mr. Kim, and apparently one he and his team had not even contemplated. Instead of broadcasting the victory dance against the American imperialists that North Korea’s propaganda industry had been preparing, state media went strangely silent about the summit for days, puzzling over how to put a good face on a strategic fiasco and personal failure for their leader.

아뿔싸, 그런데 노망난 늙다리는 저들의 잔머리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노이 회담에서는 합의는 커녕, 아무 것도 없었다. 김정은 패거리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참변이 일어난 것이다. 북한의 공영 선전매체들은, 미제에 대한 승리의 전승고를 울리긴 고사하고, 회담이 끝났는데도 철저히 함구무언 여러 날을 침묵일관이었다. 어찌하면 우리 지도자 동지의 전략적 붕괴, 개인적 실착을 미사여구로 분칠할 수 있을까, 잔머리들을 쥐어짜고 있는 모양이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ow faces an ominous new predicament. If it resort to its old shakedown playbook, any threat it makes that is bold enough to fright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lso further tighten the sanctions noose, guaranteeing even worse economic trouble at home. But if North Korea dispenses with bared-fang diplomacy and doubles down on building the Kim-Trump relationship, sanctions still may not be removed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 — in which case its distorted economy will still eventually suffocate, just somewhat more slowly.

북한정권은 이제 진짜 난처한 궁지에 몰렸다. 저들은 옛날 하던 식으로 공갈협박식으로 더 지독하게 치고나오면, 국제사회가 놀라서 더 극심한 경제봉쇄로 맞받아 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그 반대로 북한이 야수이빨 외교를 버리고, 트럼프-김정은 관계에 더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북한이 핵을 없애기까진 경제봉쇄가 풀리지 않을테니까, 결국은 숨이 꼴깍 넘어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질식해 죽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And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experimenting with microaggressions: provocations not so dire as to poison the Kim-Trump bromance, but sufficiently worrisome to require good old-fashioned appeasement. Hence the short-range missile tests over the past month — launches that Mr. Trump could brush off as involving neither nuclear tests no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but that improve North Korea’s aim on, say, America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Mr. Kim’s message is: “We are not targeting Washington, but get your troops out of my peninsula.”

그래서 북한이 택한 길이 바로 소심한 공격정책인 것 같다: 도발은 하되,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망스(友愛, 남자끼리의 로맨스)를 해치지 않을 정도의 도발, 그래도 상대방 눈에도 띠고, 걱정도 시킬만큼의 도발로 이전의 유화정책 시기로 돌아가자는 것 같다. 최근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대는 게 바로 그런 목적일텐데, 트럼프 형님께서 진짜 역정을 내실 핵실험이나 대륙간장거리 미사일은 아니고,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만 쏘아대는 것이다. 김정은의 메시지를 해석해 들으면, “우린 워싱턴을 건드릴 생각은 조금도 없수다, 단지 남한에서 미군만 빠져주면 참 고맙겠수다.”

Yet this latest gambit may not work out as intended either. The United States recently withdrew from the Intermediate Nuclear Forces Treaty with Russia. It has said it was considering plans to deploy intermediate range missiles in Asia. Not only would this move, if consummated, check North Korea’s threatening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could incite China to exert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nuclearize, if that might keep new American missiles from being placed in the region.

그러나 김정은의 최근 잔머리도 그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없을지 모른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무시 협약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곤 아시아에 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공표했다. 미국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아시아와 한반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북한은 물론 중국도 기겁을 하게 생겼다.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진짜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한다니, 정은아, 너도 진짜 비핵화로 가는 수밖에 없다!

Unusual public signals from North Korea in recent months suggest that Mr. Kim’s setbacks may be raising questions among the elites in Pyongyang. Robert Carlin, a longtime decoder of North Korean propaganda, has tracked a furious and scarcely concealed debate on the front pages of the official newspaper Rodong Sinmun since the Hanoi debacle. One side argues that engagement for a new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merica is key to North Korea’s future. The other side argues that such thinking is dangerous nonsense — there can be no trust in the United States or other big powers — and North Korea should revert to its time-honored game plan of seeking nuclear weapons, and confrontationally.

최근 몇 달 동안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심상치 않은 조짐들을 보면, 평양 엘리트 사이에서도 김정은의 실수가 논란의 대상이란 것이다. 북한선전선동을 오랜 세월 연구분석해온 로버트 칼린 씨도, 하노이 회담 패착 이후, 북한의 공영통신 로동신문에 올라오는 (숨기려하지도 않고), 심각한 논쟁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새로운 외교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하는 열쇠라고 주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의 주장을 아주 위험한 허튼 수작이라고 일축 – 미제나 딴 강국들을 믿어선 안되며 북한의 전통적 핵무기 개발 – 미국과의 대결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Note, in particular, Rodong Sinmun’s extraordinary, and weirdly plaintive, defense of the Panmunjom meeting. (Kudos to the veteran intelligence analyst John McCreary for catching and flagging this.) “It is because of [Kim’s] splendid clos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that a dramatic meeting like today’s could happen in just one day, and [Kim] stated that the splendid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Trump and himself will continue to create good results that others could not predict,” the paper reported, adding that the “epoch-making meeting” was “an amazing event that created unprecedented trust between two countries.” In other words: Dear Respected is begging his subjects, via his regime’s mouthpiece paper, to trust his judgment. Astonishing.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로동신문이 예외적으로, 거의 이상할 정도로 분명하게, 판문점 회담을 비호하는 작태다. (이 현상을 포착하고 보고한 정보분석관 존 매크리어리 씨의 형안에 찬사를 보냅니다.) “김정은 동지 지도자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놀라운 교분을 쌓아오셨기에, 단 하루만에 이런 극적인 회담이 가능했다. 지도자께서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훌륭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딴 사람들은 짐작조차 못할 놀라운 결과들을 계속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것” 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의 이 놀라운 발언을 다시 새겨 들으면, “친애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동무께서 자기 정권의 선전지를 이용하여, 북한인민들에게 자기의 판단을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셈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The strategic environment for North Korea is not unrelievedly bleak. China and Russia seem to be aligning partly to thwart America’s North Korea policy. Japan and South Korea, two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re indulging in another spiral of mutual recrimination.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s making delusional musings about joining economic forces with the North — and together overtaking Japan economically. And no one can ever discount the potential for a Trump own-goal.

그렇다고, 북한의 전략적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캄캄절벽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편을 들어 미국의 대북정책을 방해하려 한다.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 한국이 서로 물어뜯느라고 난리법석이다. 남한의 문재인은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헛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장래를 확신할 수는 없다.

But the main point is this: Things are not going well for Mr. Kim, neither abroad nor, apparently, at home. He has warned that North Korea would adopt a “new path” if sanctions are not lifted and has set the end of the year as a deadline for reaching some breakthrough with the United States. It remains to be seen, though, just how, or whether, North Korea’s Boy King can get his mojo back.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북한 밖에서나 안에서나 일어나는 모든 일이 김정은 씨에게는 참 좋지 않아 보인다. 그자는 외부의 경제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자기도 새로운 방도를 찾을 것이고, 시간적으로 금년 말을 미국과의 해결 기한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애숭이 왕께서 어떤 식, 무슨 요술방망이로 현재의 난관을 해결해낼 수 있는지는 두고 봐야겠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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