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는 71회 독립기념일로 기념해야 (下)
8.15는 71회 독립기념일로 기념해야 (下)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 승인 2019.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역시 ‘한국의 독립 문제’라는 이름의 총회 결의 제195-III호를 채택하고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선포했다. 유엔총회는 이 결의문 제2항에서 “한반도에서 대다수(전체 한국인의 2/3)의 인구가 거주하고 유엔임시위원회가 감시하고 자문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유효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이 정부는 유엔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이루어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인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그 같은 유일한 정부’)”라고 선포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의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이 같은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 ②항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상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비록 명시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땅에 임의로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법국가’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그 ④의 ⒜ 및 ⒞항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군대의 통합”은 “1947년 11월14일자 총회 결의 제112-II호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서 유엔임시한국위원회의 감시와 자문 하에 모든 한국인들의 자유롭게 표시된 의사에 기초한 대의제(代議制) 정부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이룩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향후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은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되는 자유선거를 통하여 완성할 것”을 명시적으로 주문했다.

대한민국이 1948년 5월 10일의 제헌국회 선거 때 “북한 지역에서 앞으로 선출될 의원용으로 100석의 의석을 공석(空席)으로 남겨 두었던 것”이나 1963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6.23 선언’을 발포할 때까지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되는 북한 지역에서의 자유선거”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고수했던 것은 그 근거가 바로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 ④항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⑨항에서 “유엔 회원국과 그 밖의 다른 국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선포한) 이 결의 ②항의 내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권고한다”고 명시하기까지 했었다.

이상의 경과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유엔총회 결의 제112-II호(1947)에 의거하여 1948년5월10일의 제헌국회의원 총선거와 이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8월15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같은 사실이 유엔총회 결의 제195-III호에 의거하여 국제적으로 공인(公認)된 것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룩한 날이라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에 따른다면, 대한민국은 금년 8월 15일을 ‘제74회 해방 기념일’인 동시에 ‘제71회 독립기념일’로 기념해야 마땅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남북의 7천5백만 한민족 전체의 차원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것은 휴전선 북쪽의 2천5백만 동포들이 3대째 계속되고 있는 김가일문(金家一門)의 전근대적인 전제왕조(專制王朝)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이비 공산독재(共産獨裁)의 학정(虐政)하에서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의 역사적 현실이다.

한반도 전역에서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리(事理)가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허물고 5천년 민족사상 전례 없는 발전과 번영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 잔인무도한 전쟁범죄자이고 민족반역자이자 평화파괴범인 북한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을 예속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런 그의 ‘종북주사파’ 정권이 ‘해방’과 ‘독립’ 및 ‘광복’ 등 민족역사의 이정표들을 훼손하고 변질시키고 있어서 뜻 있는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1910년의 경술국치 이후 35년간 이 나라가 제국(帝國) 일본에게 강점되어 있는 동안 상하이(上海)에서 충칭(重慶)까지 유랑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간판을 지키고 국내외 도처에서 영웅적인 항일 독립운동의 맥을 이었던 독립운동가들의 공훈을 기리는 데 인색하지 않는다.

◇독립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으로 진행된 것이 엄연한 현실

히로시마 원폭
히로시마 원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개된 대한민국 ‘독립’의 과정은, 이들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력(自力)이 아니라 타력(他力)으로 전개된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6년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명맥을 유지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심지어는 쟝제스(蔣介石)의 중화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로부터도 법적 승인을 얻지 못했다. 또 1945년 일본의 항복 후 귀국할 때도 임정은 ‘단체’나 ‘기구’의 입장을 인정받지 못하고 요인들이 뿔뿔이 개별적으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를 감수해야만 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독립’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 사이에 ‘전후처리’ 방안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길마저 막힌 채 결국 유엔이라는 신생 국제연합 기구의 주선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 종결을 공식화한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에 참가한 51개국의 ‘전승국’ 반열에도 끼지 못해서 ‘전승국’의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역사적 기회를 상실했었다.

이제 또 한 번의 8.15를 맞아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첫째 과제는 8.15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8.15를 이용하여 병적인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내년 4월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전에 이용하여 야당 진영과 유권자 사이를 이간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불순한 획책을 저지해야 한다.

지난 8월15일 서울에서는 문재인씨가 이끄는 종북주사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유 애국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모쪼록 이들의 함성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