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父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 보훈국장 "답변방향 지시 안해"
'손혜원父 독립유공자 특혜 의혹' 보훈국장 "답변방향 지시 안해"
  • 한대의 기자
  • 승인 2019.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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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국장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1차 공판에 출석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임 전 국장은 "첫째, 고(故) 손용우 유공자와 관련한 전화 신청의 논란이 있는 것을 지난 3월20일 이후에 진행된 검찰수사과정에서 알게 됐다. 둘째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제출과정에서 답변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1, 2월에는 유공자 유해봉안 사업으로 매우 바빴던 시기로 이를 챙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2019년 1월21일부터 31일까지는 25일 제외하고 모두 출장을 갔다. 보훈국장인 저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총괄, 업무가 과중된 시기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전 국장은 "지난 37년 동안 보훈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부심도 있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지켜온 공직생활이 흔들리고 있다. 저의 억울함을 해소해주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공모한 자들이 누구인가. 공소장에는 공모자들이 나타나있지 않다. 이는 방어권 행사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없다. 또한 피고인이 어떻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했는지, 과연 적용범조가 맞는지 설명을 구한다"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2월6일 손 의원 요청에 따라 피우진 전 처장과 함께 손 의원 사무실에 방문했다. 다음날 보훈예우국 직원에게 손용우 선생에 대한 재심사를 지시했다"면서 "기존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서훈은 그의 장남의 전화신청에 의한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과 면답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임 전국장은 이를 숨기기 위해 손용우 선생의 장남인 손국의 전화 신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자료를 작성, 제출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두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독립유공자 선정을 신청한 기록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손 의원 측은 "큰 오빠가 직접 전화로 신청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임성현 전 국장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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