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입장에 대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와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와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22일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정에서 협의 중인 공시지가 정책 전면 재검토에 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여 드려야 한다는 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시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거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져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동의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언급은 청와대를 비롯,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 후보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 간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분위기이다.

반면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김 총리의 비판에 "동의 안되면 선거 끝난 이후 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마이크 센델 대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정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또한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즉, 행정 목적, 제도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조금 발휘해보자는 것"이라며 김 총리의 비판을 직격했다.

다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본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제안으로 야기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청와대·정부와의 의견 충돌을 수습하고 나섰다. 송 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하고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기에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추진한 정책이니 자유롭지 못한 반면 후보나 당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논쟁할 과제"라고 했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 후보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