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가족 '부동산실명법 위반' 빠르게 수사 착수
검찰, 조국 가족 '부동산실명법 위반' 빠르게 수사 착수
  • 김한솔 기자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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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형사1부는 조 후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영훈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 필자 6명도 이날 조 후보자를 모욕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부산 해운대구에 빌라와 아파트를 각각 한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빌라는 2014년 12월 조씨의 명의가 됐고, 아파트는 2017년 11월 조씨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정 교수가 2014년 12월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면서 받은 전세금을 받았는데, 조씨는 이 전세금을 받아 정 교수 소유의 빌라를 구매했다는 것이다. 또 2017년 정 교수가 이 아파트를 명의신탁을 활용해 매도한 것처럼 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이다.

전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 조씨를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이날 오전 우편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거친 뒤 관할 등을 고려해 배당할 예정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여원(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여원을 전부 채무로 지게 됐다. 당시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가짜 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청산돼 등기가 폐쇄됐는데, 이 부부가 이듬해 10월 고려시티개발에서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사기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전날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형사 1부(부장검사 문성인)에 배당을 마쳤다.

자유시민 측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2006년에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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