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런 사람인가? 법꾸라지 가족 의혹
조국 이런 사람인가? 법꾸라지 가족 의혹
  • 장자방(필명) 논설위원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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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뒤엉켜 살아가는 사회라고 해도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최근 들어 절감하고 있다. 조국은 고위 공직에 임명되기 전 까지만 해도 정의의 찬가를 부르며 자신만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양, 전임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야당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비판하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인사 청문회 대상이 되자 과거에 그토록 비판했던 자신의 발언들과 상충되는 각종 의혹이 그의 가족 주변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벗겨도 끝이 없는 양파 속살을 보는 것 같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후보자 조국과 그리고 그의 형제와 가족이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 역대 급 의혹 스토리를 보노라면 천재작가 이상(李霜)의 시(詩) ‘거울’이 떠오르고, 스티븐슨이 쓴 단편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떠오른다.

26세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 작가 이상(李霜)은 자신이 쓴 ‘거울’이라는 시(詩)를 통해 인간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거울 밖의 현실적 자아와 거울 속의 또 다른 내면적 자아를 통해 자기모순에서 오는 분열과 갈등 양상을 표현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이중인격을 표현했다. 그만큼 조국과 그의 가족 주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은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난해한 수법이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십억 재산가 딸이 낙제받고 장학금 받아

채널A 캡쳐

설령 그 수법이 법망을 피했다고 해도 정서상으로나 도덕성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도 결코 이해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최근 복잡하게 보도되고 있는 의혹을 요약하면, 가족 간의 위장소송, 부동산 위장매매, 남동생의 위장이혼, 위장전입,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74억원 사모펀드 약정,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 의학대학원에 다니는 딸이 두 번의 낙제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는 사실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조국의 부친은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과 고려종합건설 대표를 겸직하고 있었다. 아들인 조국은 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있었으며, 조국의 남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교에서 16억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조국의 남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건설에 하도급을 주었다.

쉽게 풀이하면 부친소유의 학교 건설공사를 부친 건설회사가 수주하고 그 공사를 아들 회사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뜻이다, 특이한 현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부친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하도급을 받았던 조국 남동생의 건설 회사도 청산이 되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한 채무 9억원과 지연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도록 조국과 그 가족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즉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게끔 채무 변제 의무를 벗었다,

법률에 상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보증기금에 갚아야할 채무를 면제 받았다는 것은, 법을 잘 아는 누군가의 조언과 가족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21원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어쩌면 그 사람이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던 조국인지도 모른다,

기술보증금액에 진 채무는 나중에 연체 이자까지 더해져 5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이후, 남동생 부부는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남동생이 청산한 회사(고려시티개발)로부터 5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면서 웅동학원에 청구소송을 내어 승소를 이끌어냈다.

특이한 것은 웅동학원의 이사라면 학교법인을 대신해 당연히 소송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국은 웅동학원 측을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 하여금 조국의 남동생 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만들었다, 가족이 원고가 되기도 하고 피고가 되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묘한 소송이 아닐 수 없었다, 가정(假定)이지만 학교법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수법이 사용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웅동학원 둘러싸고 수 많은 의혹 거래

조국 후보자 집안 소유 사립학교 =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립중학교다. 2019.8.19
조국 후보자 집안 소유 사립학교 =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사립중학교다. 2019.8.19

더 이상한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조국의 남동생은 코바씨앤디라는 회사 이름을 카페휴고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이혼했다는 전 부인에게 대표를 이양했다는 점이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혹시 남동생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을까, 누군가가 법률 자문을 해준 것은 아니었을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에도 상식을 뛰어 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어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조국의 부인은 남동생의 이혼한 전 부인과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2017년 11월에 조국의 부인은 이혼한 남동생의 전 부인에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아파트를 팔았다.

이상한 것은 조국의 부인이 지난달 해운대에 있는 한 빌라에 주변시세보다 턱없이 싼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과 그 빌라의 소유주는 조국 남동생의 전 부인이었으며 이 빌라에는 조국이 모친이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희한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조국의 부인으로 되어있고 임차인은 조국 남동생의 이혼한 전 부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한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은 세 들어 사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집주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니 세상에 이런 계약이 존재하는지 참으로 괴이한 계약서가 아닐 수가 없다.

남편이 법학교수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의 부인이 맺은 계약서로 믿어지기에는 참으로 묘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인가를 회피하기 위해 다급하게 수기(手記)로 작성하다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돈으로 구입한 빌라인지,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 차명거래가 아닌지 참으로 아리송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웃 주민에 의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빌라에는 10여전 전에 이혼했다는 전 부인과 조국의 어머니, 조국의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하니 비상식이 상식을 비웃을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불거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권력의 실세 조국을 변호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를 가짜뉴스라고도 하고, 인사청문회의 폐단이라고도 하며, 조국 가족 흠집 내기라며 정치공세라고 치부하지만 고위 공직자에게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정치인과 언론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다. 국민은 그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청문회날 하루만 버티자

더구나 조국은 일반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법 행정을 다루는 최고위직의 공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엄혹하게 검증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전임 정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법꾸라지라는 말로 거세게 비판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간에 이루어진 여러 의혹들을 보면 법꾸라지 같은 인물이 직간접으로 깊게 관련되어 있을 개연성도 결코 배제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아무리 위법은 없었다고 해도 과거에도 이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족 간에 아주 복잡하고도 교묘하게 얽혀있다. 청문회 날, 단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증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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